◎워싱턴/“김정일 승계 아직은 이상징후 없다”/「핵약속」 유효… 경제난 심각 판단

클린턴미행정부는 북한 김일성사망후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특별히 이상기류가 있다는 조짐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한다.미국의 대북한 관심은 부자세습체제가 과연 권력기반을 공고히 하느냐는 것보다 김정일체제가 김일성이 사망직전 약속했던 핵동결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3단계 고위회담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클린턴미대통령은 2일 『북한의 운명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다』며 『북한은 미래에 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이는 북한이 핵투명성을 분명히 보장할 경우 정치·경제적으로 상응한 보상책을 받을 뿐아니라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데 적극 지원해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김정일체제가 핵문제에 관한한 김일성이 카터 전미대통령에게 다짐했던 『대화가 계속되는 한 핵동결 약속은 지킨다』는 언질이 유효할 것으로 보고 있다.마이크 매커리 국무부대변인은 북한의 정세변화를 묻는 질문에 북한의 권력승계과정에 있어 어떤 돌출상황은 없으며 북한군의 움직임에도 통상적인 상황 이상을 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미행정부가 공개적으로 김정일체제의 취약점을 지적하거나 그의 정치적 운명에 관해 추측하는 것은 없으나 학계·연구소 등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가 없지 않다.북한연구전문가들은 김정일체제가 3년을 지탱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의 경제사정이 90년 이래로 매년 5%씩 마이너스성장을 한데다 극심한 에너지난으로 인해 생필품공장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김일성 부자세습제와 권력상층부의 족벌주의에 대한 반감,군부내 세대간 갈등 등 불안요인이 많다는 것이다.

미국은 미북회담이 남북대화보다 앞서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한반도의 장래는 결국 한국과 북한에 의해 결정된다』(로드 국무부동아태차관보)는 인식이다.따라서 북한이 한미간의 이간질이나 핵협상과정에서 한국을 빼돌리려 해도 성공할 수 없음을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북경/“승계 무난”… 대화유지에 안도김정일이 아직도 당총서기나 국가주석에 오르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는 중국당국자들도 대단히 궁금한 모양이다.국가주석승계 지연이유를 알기 위해 평양대사관 직원들을 들볶고 있으나 그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고 주중한국대사관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상제관습을 물어 오기까지 한다.

그런나 중국은 김정일체제가 흔들린다거나 권력이양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의심하지는 않는 것같다.그동안 20여년이나 후계체제를 다져온데다 지난 수년간은 김정일이 사실상 전권 통치해온 이상 김정일체제확립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는 것이다.

중국당국자들은 그보다는 앞으로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바람직한 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중국은 김정일체제가 하루빨리 자리를 잡아 안정되는게 중국의 국가이익과 합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이 안정되지 못한 채 들썩거리면 북경정부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북경의 한 서방외교소식통은 『중국은 얼마 안되는 공산형제국중 하나가 또다시 동구마냥 무너지는걸 보고 싶어 하지 않지만그렇다고 그 형제국이 경제원조나 바라며 손을 벌리는 등 짐이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체제붕괴라는 위기가 닥쳐올 경우 적극 도와줄 용의가 있으나 그 이외에는 개혁·개방을 통해 스스로 살 길을 찾도록 권고하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게 이곳 관측통들의 분석이다.앞으로 중·북한관계는 김일성생존시와 같이 혁명원로들간의 끈질긴 정분이나 전우애따윈 사라진채 국가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평범한 국가관계로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특히 김일성사망 이후 북한이 대화노선을 견지해 가는데 대해 안도하는 모습이다.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새 지도층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풀어나가려 하고 남북한간에도 정상회담을 그대로 추진해가려는데 대해 중국지도층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서방외교소식통들은 전하고 있다.<북경=최두삼특파원>

◎모스크바/“남북한 긴장해소 시일 걸릴것”

김일성 사후 1개월을 보는 러시아외무성 당국자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김정일의 권력승계작업이 순조롭게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이는 러시아 외무성측이 당초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상정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김일성이 생전에 그에 대한 권력승계작업을 착실히 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북한체제내부의 사정도 김일성 생전과 본질적으로 달라질게 없다는 지적들이다.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을 통해 보고 되는 평양시내 분위기도 일상의 모습으로 되돌아갔고 언론들은 김정일을 새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그의 일대기같은 보도를 중점적으로 싣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외관계 전반도 일단은 김정일이 상당기간 권력을 유지할 것이란 전제하에 이루어지고 있다.제네바에서 재개된 미국과의 공식회담도 김일성이 생전에 시작한 것이니까 계속하는게 당연하다는 분석이고 일본과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점쳐지고 있다.다만 남북한대화는 일단 표면적인 대화는 가질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양자관계가 가까워지는데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들이다.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북한의 경제난도 이들 체제의 운명에 연결짓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분석들이다.북한사회는 한마디로 「병영식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는 데 고도의 경제수준이 요구되는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단적으로 말해 연간 2백만t의 원유공급만 중국으로부터 확보된다면 경제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 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북한으로부터 탈출자들이 다수 생기는 것도 이를 체제와해의 조기징후로 연결짓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다.

김정일의 당총서기,주석직 공식승계작업이 늦어지는 것도 다른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제는 김정일이 초기 권력장악기를 넘긴 뒤 불가피하게 변화를 수용하기까지의 과도기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 하는 것인데 이를 점치기에 1개월은 너무 짧은 기간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모스크바=이기동특파원>

◎도쿄/불안요인 불구 체제안정 전망

일본은 김정일이 고금일성주석의 후계자로 사실상 결정됐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김일성이죽은지 한달이 됐어도 총서기·국가주석에의 승격이 정식발표되지 않은데 대해 권력계승의 혼란이나 김정일 건강악화설 등 여러 추측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정부와 언론들은 대부분 김정일체제가 기본적으로 순조롭게 구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일본외무성의 북한담당자는 『김정일체제로의 권력계승은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한다.그러나 그는 『북한내부에는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으며 김정일체제의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한반도전문가인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교수는 김정일의 총서기와 국가주석 취임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김정일후계체제에 내부저항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후계체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석한다.그는 『김정일를 최고지도자로 옹립하는 움직임이 8월15일 「해방기념일」이나 9월9일 「건국기념일」을 시발로 지방조직으로부터 차즘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조총련관계자도 『20년 이상 권력계승작업을 벌여 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말한다.김영주부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과의 알력 등 권력내부의 「이변설」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없지 않으나 소수의견에 불과하다.그러나 김정일의 건강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과 관련,일본정부와 전문가들은 미·북한회담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며 주시하고 있다.하지만 대부분은 김일성의 대화노선을 답습할 것으로 전망한다.다케사다 히데시 방위청방위연구실장은 『김정일은 과거 7∼8년전부터 실질적으로 외교를 지휘했다』고 지적하고 『자신의 첫 외교업적으로 미국과의 회담을 성공시키려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일본은 북한이 미·북한회담을 성공시킬 경우 김정일체제가 보다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김정일체제는 핵문제,경제난 등 어려운 과제와 많은 불안요인을 안고 있다고 진단한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