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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국의 자동차시장 추가개방 요구와 관련,관세와 특별소비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한 추가적 개방은 않기로 했다.

장석환 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3일 『지금은 자동차 시장의 추가적 개방을 위해 미국과 협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며 『다만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양국간 의견교환이 바람직하며,이를 위한 추가협의는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장차관보는 지난 6월 한·미경제협의회에서 제시한 ▲자동차 관세율의 인하(10%에서 8%로) ▲취득세율의 단일화 ▲형식승인 항목의 축소(38개에서 28개로) ▲판매매장 면적 및 수 제한 철폐 등의 시장개방 계획의 골격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미국은 지난 2일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 명의로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에 서한을 보내 한국의 시장개방 계획을 기본적으로 환영하면서도 관세율의 추가 인하와 특별소비세 등 각종 내국세의 조정을 촉구했다.미국은 관세율을 궁극적으로 미국과 같은 2.5%로 내리고,배기량별로 적용되는 특별소비세와등록세를 단일세율로 할 것을 요청했다.형식승인의 추가적인 개선과 49%로 돼 있는 할부금융사에 대한 외국기업의 지분제한도 없애도록 촉구했다.

상공부는 그러나 미국에 제시한 시장개방안이 현재로선 최종적이고 최선의 안인만큼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