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재산몰수등 무제한 처벌/시효없고 변호인이 “자백” 강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군도가 세계언론의 표적으로 떠오른 가운데 북한의 「반국가범죄」및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 북한 인민들에게 가장 무섭고 가혹한 범죄로는 「반혁명범죄」,「반국가범죄」가 첫손에 꼽힌다.북한은 74년 북한형법 제2편에 「반혁명범죄」를 규정,김일성 유일지배체제 유지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모든 행위를 반혁명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이는 「반혁명분자들은 로동계급의 계급적 원쑤들이므로 무자비하고 철저히 처단해야 한다」며 반혁명범죄를 사법차원이 아닌 계급투쟁의 일환으로 취급한 것.

북한측은 줄곧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자신들의 이 「반혁명범죄」가 비인도적인 측면에서 대내외적으로 비난을 받게되자 87년 북한형법을 개정해 「반혁명범죄」를 삭제하는 대신 「반국가범죄」를 새로이 규정했으나 이 또한 「반혁명범죄」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이 「반국가범죄」는 주체사상에 따른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계급적·정치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이 지극히 추상적·다의적이며 유추해석을 사실상 무제한 허용,반금일성부자체제의 부정적 행위해 대해서는 무제한 처벌을 가능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범죄는 형사소추시효도 적용받지 않는 데다가 사형·전재산몰수형등 가혹한 조항을 두고 있어 북한 인민들에게는 그 어떠한 법률보다도 위협적인 존재이다.

고씨를 비롯,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갇혀 있는 정치·사상범들은 체제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이 법에 따라 기약없는 「감방살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정치범과 일반형사범을 구분,체제비판자등 이른바 「정치범」에 대해서는 재판을 허용치 않고 있으며 변호인 역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설득을 통해 죄를 자백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또 「반국가범죄」에는 『…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는 식의 중벌위주의 형벌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일단 형을 선고받으면 노동교화소나정치범 수용소에 무한정 수감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법무부 특수법령과 성영훈검사는 『북한은 근대형사법의 기본원칙인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서 『국가이익및 집단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물론 단순히 외국인과 접촉하거나 사업장 안에서의 단순사고도 반국가범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더더욱 나쁘다.아예 「인권개념」이 없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북의 인권은 초국가적·천부적인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당에 의해 부여되고 보장되는 「공민의 권리」에 불과하며 자유권보다는 당의 물질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는 전체를 위해,전체는 하나를 위해』라는 주체사상의 중심체제 아래서는 개인의 존재는 부정될 수 밖에 없다며 인권개념을 왜곡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외국이나 국제기구의 인권보고서 등을 『파렴치한 내정간섭』으로 호도하는 과민반응을 보여 이번 북한의 정치범 수용실태를 첫 공개한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주목되고 있다.<오풍연기자>

◎“억류 고통 극복… 꼭 돌아오셔요”/고상문씨 부인 조복희씨 눈물의 편지

남편 고상문씨(46·당시 서울 수도여고교사)가 북한의 승호마을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돼 있다는 소식을 15년만에 들은 부인 조복희씨(43·은평구 갈현동)는 2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에 남편의 귀환을 기다리는 심정을 담은 편지 1통을 전달하며 남편의 귀환을 촉구했다.

조씨는 이날 『어제 전달한 남편의 송환을 촉구하는 진정서와 함께 꼭 이편지를 남편에게 전달하고 남편을 하루바삐 찾아달라』고 호소했다.

16절지 두장 분량으로 된 『현미아빠 보세요』로 시작되는 이 편지에서 조씨는 꽃다운 28세에 결혼,10개월만에 남편과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은뒤 15년의 세월이 지나 불혹을 넘긴 43세의 중년이 되기까지 남편을 그리는 애절한 마음을 편지 구석구석에 내비치고 있다.

『당신이 갖고다니며 사용하던 소형 트랜지스터와 함께 내 선물로 산 바바리코트 꾸러미가 집으로 도착한 후 나는 심한 환청과환상에 시달렸습니다.몇차례 병원생활을 하기도 했고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이루는 긴 세월을 나는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마르면서도 우리의 딸 현미를 기르는 보람으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습니다』라고 적고있다.

조씨는 특히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아빠는 왜 안와,왜 편지 한장 없어」라는 질문을 계속 해오는 딸 현미를 더이상 속일 수 없어 중학교에 들어간 날 사실을 말해주자 「우리 엄마는 너무나 불쌍한 여자」라고 했다』면서 『그 때가 가장 괴로운 순간이었다』고 그간의 회한의 세월을 담담히 소개했다.

조씨는 이어 『당신과의 생이별이란 사건은 내 인생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면서도 『당신의 핏줄 현미에게 아빠가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은 다시 나를 설레게 합니다』라며 그간의 고통을 이겨내고 남편의 무사귀가를 기다리는 애틋한 마음을 보였다.

조씨는 편지 끝에 『당신도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라며 만나는 그날까지 남편의 건투를 비는 성숙한 아내의 마음씀씀이도 잊지않았다.

조씨는 이날 편지전달과함께 딸 현미양이 대통령앞으로 보내는 편지도 소개했다.

현미양은 이 편지에서 『아빠가 돌아오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해서 펜을 들었다』면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계신 아빠의 귀환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조씨의 편지를 국제적십자사나 북한적십자사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박현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