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일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토초세 관련사건의 재판중단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로부터 결정문 원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금명간 재판 중단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로부터 결정문 원본을 입수하는 대로 이를 검토,금명간 재판 중단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1994-08-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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