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금 의약품·살충제 마구 내다팔고/빈국에 중금속쓰레기 불법수출 일쑤/일당 1.8불·주당 63시간 노동착취까지… 마케팅위해 “인명경시” 팽배/미 「보스턴 글로브」지 자국 기업행태 고발

『유아의 건강과 발육에는 모유보다 「분유」가 더 좋다』웬만큼 사는 사회에선 상식에 어긋나는 이 말이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신화적 위력을 갖춘 모토로 떠받아지고 있다.이처럼 비상식이 신화로 탈바꿈한 배후에는 다름아닌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 분유회사들이 숨어있다.미국의 「보스턴 글로브」지는 최근 연3회에 걸쳐 머릿기사로 미국기업들이 제3세계에서 벌이는 이같은 「더러운 장사」를 생생히 고발했다.극대이윤을 뽑아내기 위해 빈곤한 나라들을 유해한 산업쓰레기 하치장으로 바꾸고,속임수 판매를 통해 3세계 소비자들을 갈취하고,최저생계비 미달의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부리는 미기업들의 불의한 뒷면을 들춰낸 이 시리즈를 사례별로 살펴본다.<편집자주>

▷유해 폐기물 거래◁

지난 2월 태국의 방콕시 외곽의 타이 탄탈룸사 창고에서 방사능 물질이 섞인 수t의 금속폐기물이 발견돼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미국의 금속정련회사인 팬스틸사가 태국의 타이탄탈룸사에 「수출」한 재생용 금속폐기물에 다량의 우라늄과 토륨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팬스틸사는 탄탈룸과 콜롬비움이라는 희귀금속을 정련하는 회사로서 91년 공장문을 닫기까지 40년동안 정련과정에서 발생한 25t의 우라늄과 65t의 토륨 등 방사능 폐기물이 섞인 금속쓰레기 1만4천7백t을 공장근처의 폐기장에 쌓아 두었다.

○우라늄 다량 검출

91년 미 핵규제위원회(NRC)는 이 폐기장의 오염도가 NRC 평균치를 넘는다는 걸 확인하고 팬스틸사에 폐기물을 안전한 장소로 옮기도록 명령했다.미국내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1억달러가 든다는 사실을 안 팬스틸사는 친분관계가 있는 동종업종의 타이탄탈룸사를 이용,쓰레기를 태국에다 버림으로써 처리비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했다.팬스틸사는 폐업결정 후 이 태국회사에 장비와 기술,특허권을 팔아넘기면서 관계를 쌓아온 터였다.

팬스틸사는 NRC로부터 수출허가를 받기위해 타이 탄탈룸사가 이 폐기물에 남아 있는 탄탈룸과 콜롬비움을 재생하기 위해 수입하고자 한다는 명목으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지난해 5월 수출허가서를 받아 냈다.허가서를 따낸 팬스틸사는 지난해 7월 먼저 8배럴의 폐기물 샘플을 보낸뒤 나머지 마저 보낼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렸다.

올 2월 태국의 환경단체들이 팬스틸사와 타이탄탈룸사간에 이뤄진 거래내용을 적발하고 이 사실을 방콕의 핵규제당국에 고발함으로써 팬스틸사의 핵폐기물 수출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팬스틸의 이 「더러운」 무역은 미기업들에 의해 한해 수백건,많게는 수천건씩 이뤄지고 있는 제3세계 유해폐기물 수출의 한 예에 불과하다.미국은 매년 발생하는 2억3천8백만t의 유해 폐기물 중에서 1천3백만t을 합법적으로 수출하고 있다.이중 상당량이 중금속쓰레기다.여기에 불법적으로 수출하는 쓰레기까지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어림잡기도 힘들다.

핵 폐기물을 비롯해 자동차배터리,폐타이어,페인트찌꺼기,화학용제,석면,유독성플라스틱 등 온갖 유해 폐기물들이 제3세계 해안에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다.가공할 일은 이 쓰레기들에 청산칼리,수은,고엽제의 주성분인 다이옥신,납 등 인체에 극히 해로운 폐기물들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한해 4천명 사망

유해 폐기물수출은 앞의 예처럼 직접거래외에도 오염산업을 아예 제3세계로 옮기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지난 84년 유독가스유출로 4천명이상을 사망케 한 인도 보팔화학공장은 후자의 예이다.납 배터리 재생공장도 같은 예이다.80년대 중반들어 미국의 납 재생산업이 국내의 엄격한 환경규제에 따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제3세계로 공장을 옮겼다.미국이 매년 수출하는 6만ⓣ의 납 폐기물 중 일부가 이 공장들로 들어간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 3세계에 대한 오염산업 및 유독폐기물 수출로 이곳 환경은 극히 위험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나 이들 나라들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몇푼의 달러가 아쉬워 이 「독극물거래」를 방치하고 있다.

▷유해 식·의약품 수출◁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미기업들의 「비열한」 마케팅은 식품과 의약품,살충제등 사람 몸에 직접 관련된 상품에서 도를 더하고 있다.

미 식품회사인 뉴저지사가 필리핀 현지 자회사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강매하다시피 팔고 있는 유아용 분유는 적절한 예가 될 것이다.

○뇌물 등 방법 동원

필리핀의 산모들은 『모유를 먹이는 것보다는 「미국식으로」 분유를 먹이는 것이 유아의 발육과 건강에 훨씬 좋다』고 믿고 있다.분유를 먹일 경우 산모의 몸안에 형성된 항체가 아이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유를 먹일 때보다 폐렴·설사·호흡기질환·뇌막염 등의 발병률이 현저히 높아진다는 것이 공인된 의학적 사실인데도 필리핀 국민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병원의 의사,간호사들,조산원의 산파들이 하나같이 『아이의 건강을 위해』 분유를 먹이도록 강요하기 때문이다.「모유먹이기」단체들은 이에 대해 뉴저지·네슬레 등 다국적기업들이 이들을 돈으로 매수해 반 강제로 분유를 사먹이게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실제로 마닐라 폴리메딕 종합병원의 한 간호사는 『올해 네슬레로부터 4천달러를뇌물로 받았고 지난해는 뉴저지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유아 사망률이 미국의 5배나 되는 이 나라에서 저소득층이 한달 분유구입비로 생활비의 30%를 쓴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내에서 판매금지되거나 등록이 안된 의약품 및 살충제 수출은 분유수출보다 더 큰 문제이다.미 기업들과 이들의 해외자회사들이 3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판매금지 및 규제 의약품·살충제의 제3세계 수출량은 엄청나다.92년 1월부터 93년 11월까지 미 기업들이 전세계에 수출한 불법 살충제는 최소 4만5천t에 달했다.FMC사의 마셜·마일즈사의 토쿠션은 대표적인 판금 살충제로서 제3세계에서 광범하게 유통되고 있다.스털링윈스롭사가 생산하는 진통제 디피론은 백혈구 파괴 부작용으로 선진국에서 판매금지된 약품이지만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20여개국에서 아무 규제없이 생산·판매하고 있다.

또 미제약회사들은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용도·주의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약품을 그냥 수출함으로써 약의 오·남용을 방치하고 있다.지난해 미 의회가 낸 보고서는 태국·브라질·케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2백41개 약품 중 3분의2가 처방에 적합한 설명서가 없어 약의 오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저임금 노동착취◁

미국을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이 제3세계에서 저임금으로 노동을 착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대표적인 경우로 인도네시아의 리복 생산업체를 보자.

리복이 인도네시아 현지공장에서 지난해 생산한 운동화는 1천5백만켤레로 이 회사 총생산량의 28%에 이르렀다.이곳 노동자의 임금은 시간당 25센트,하루 1.8달러로 세계 최저수준이다.주당 63시간의 노동도 최장수준이다.미국에서 60달러이상에 팔리는 리복 한켤레의 생산비는 10.2달러.이중 재료비가 70%이며 임금은 1.40달러에 불과하다.여기에 임금만큼의 공무원 뇌물이 들어간다.

○현지인 반발 심해

리복과 같은 다국적기업을 붙들어두고자 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책은 부의 정당한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자들과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지난 4월의 파업물결은 최저임금 불허방침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리복측은 『임금을 더 올린다면 다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없다.쌀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하루 1.8달러의 임금이 더 낫다』고 설득해 왔다.그러나 이곳 노동단체는 『마케팅과 인권을 혼동하지 말라』며 착취에 반발하고 있다.

물론 모든 기업체가 다 노동 착취에만 몰두하는 것은 아니다.질레트,레비스트로스는 적정임금을 지불하거나 독립된 인권감시관을 두고 노동조건개선을 도모하고 있다.그러나 제3세계에 진출한 미 기업의 다수가 지나치게 저임금노동만을 찾으려는 현실은 충분히 지적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고명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