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혁명의 싹이 보인다(사설)

선거혁명의 싹이 보인다(사설)

입력 1994-07-30 00:00
수정 1994-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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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법으로 돈 안쓰고 깨끗하며 공명한 선거의 숙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정치개혁법의 하나로 통합선거법이 마련된 후 한결같이 제기되어온 물음이다.그 대답이 나올 새선거법적용 시범케이스의 대구 수성갑,영월 평창,경주등 세곳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사흘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선은 내년상반기의 지방자치선거,그리고 내후년의 국회의원선거에 이르는 연속적인 선거의 테이프를 끊는 의미도 있다.새선거법의 정착에 따른 선거혁명의 성패가 달린 시험대로서 대통령이 선거관리를 진두지휘할만큼 그 중요성은 막중하다고 할수 있다.

폭염때문에 얼마간의 무관심도 있지만 막바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운동양상을 지켜본 바로는 대단히 희망적이다.현재까지는 아마도 우리나라 선거사상 가장 돈안쓰고 깨끗한 선거가 아닌가 하는 느낌이다.앞으로 사흘만 잘해서 선거혁명의 성공적 정착에 초석을 놓게되기를 기대한다.

우선 돈 쓰는 선거가 사라졌다는 반가운 소식이다.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의 회계를 점검한 결과 오히려 5천만원에서 6천만원에 이르는 법정비용의 한도보다도 훨씬 적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한다.그러니 과거와 같은 향응이나 타락선거의 양상은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되었다.지난번 총선때만 해도 일인당 10억원이 보통이고 많게는 20억원에서 3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을 쓴 경우가 적지 않았음을 보면 이번 보선에서 돈 안쓰는 선거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혁명적인 변화라 할만하다.그만큼 시대가 변했고 정치개혁이 뿌리내리고 있다고 볼수있다.

뿐만 아니다.작년까지만 해도 선거때만 되면 범람했던 각종 홍보물이 선관위의 공식유인물이외에는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었고 유세장에 청중을 몰고왔다가는 자기의 연설이 끝나면 썰물처럼 데리고 나가던 동원도 없어졌다.과거같으면 폭주했을 고소,고발도 거의 자취를 감췄고 관권개입의 시비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이만하면 과거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공명선거라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물론 아직도 흑색선전이 사라지지 않았고,각정당이 대표를 비롯해 간부진들을 현장에 보내 중앙당차원의 지원에 나선 것등은 앞으로 고쳐야 할 대목이다.

또한 자원봉사자제도의 정착을 위한 보완 발전은 각당과 선관위의 연구과제다.자원봉사를 활성화하는 사회적분위기조성과 인센티브제도의 도입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남은 사흘동안 정당과 후보자들은 공명성확보에 역점을 두어 모두가 승리하는 선거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선관위는 불법선거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유권자들은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기를 당부한다.
1994-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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