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자등 산업별로… 통상정책 파급 주목

【워싱턴 연합】 미정부는 주로 오염 사례를 그때 그때 적발해 단속해온 기존 환경 보호 방침이 비효율적이라고 보고 이를 산업별로 확대해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대폭 손질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미환경청(EPA)은 지난 20일 그 내용을 담은 정책 지침인 「커먼센스 이니셔티브」(CSI)를 공개하면서 첫 적용 대상으로 자동차·전자(컴퓨터 포함)·철강·정유·금속 가공 및 인쇄 등 6개 부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CSI는 기존 미환경 정책이 주로 오염 사례를 중심으로 융통성없이 강경 일변도로 적용됨으로써 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

CSI는 이에 따라 자동차를 비롯한 대표적인 공해 산업 6개 부문이 첫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다면서 산업별로 업계와 정부는 물론 노동계 및 환경보호단체 인사들을 포괄하는 대책팀이 곧 구성돼 단계적으로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PA가 환경 정책을 대폭 손질키로 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통상 부문에서도 환경 문제를 보다 비중있게 거론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