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 전환싸고 남북한 입장차이/미·북회담 등 계기,전기맞을 가능성

27일로 휴전 41주년을 맞았다.

50년 발발한 6·25는 53년 7월27일 유엔군사령관과 북한·중국군사령관등 3자합의로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을 위한 정전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불안정한 평화상태로 돌아섰다.

양측은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54년 제네바회담을 열었으나 이 회담이 실패로 돌아가는 바람에 역사상 가장 긴 휴전상태에 놓인 것이다.

북한은 지난 41년동안 정전협정을 유명무실화하기 위해 갖가지 위반행위를 저질러왔다.

53년부터 93년까지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 모두 43만여건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최근들어서는 92년 유엔정전위 수석대표가 한국의 황원탁소장으로 임명되자 수석대표회담을 거부하고 있으며 올 4월에는 일방적으로 정전위 철수를 통보,비서장회담을 거부하고 중립국감독위의 폴란드대표를 돌려보냈다.

그 며칠뒤에는 판문점 정전위회담장의 북측 마이크등 집기를 철거하는등 정전위를 유명무실화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계속 벌이고있다.

한국은 이에 대해 북한은 궁극적으로 한국을 배제한채 미국과 직접 대좌,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한국내 미군을 철수토록 하려는 계산을 깔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 북한핵문제에 대한 전세계의 관심이 높아지자 초점을 흐리기 위한 양동작전으로도 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이후 채택된 남북간 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대로 「남북사이의 공동 노력」에 의해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정전협정은 현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틀이라는 점에서 대화를 통해 새로운 틀이 짜여지기 전까지는 현 체제가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문제는 이처럼 남북간에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는 6·25를 일으킨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이같은 불안한 정전상태에 다소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핵문제를 둘러싸고 미·북,남·북간 정치회담이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휴전체제가 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해마다 6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한달동안을 반미주간으로 설정,마지막날일 7월27일을 전승기념일로 대대적인 행사를 벌이는 것이 전례였다.그러나 김일성의 사망으로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 있어 당분간 북한은 조용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