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의 5가지 취약점

김정일 정권의 5가지 취약점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1994-07-22 00:00
수정 1994-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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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확고부동한 추종세력이 없다/②「김일성후광」 활용∼차별화 상충/③개혁·개방하면 체제동요 우려/④핵카드 효력 거의 소진돼간다/⑤꼬리무는 김정일 건강이상설

20일의 김일성 추도대회를 기점으로 북한 김정일후계체제의 앞날을 낙관하는 쪽보다 비관하는 관측들이 우세해지고 있다.김정일이 안고 있는 취약점이 많기 때문이다.

통일원 등 정부내 북한전문가들은 김정일체제의 취약요인을 크게 5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우선 그의 전도를 어둡게 하는 최대의 약점은 김일성 만큼 확고한 추종세력이 없다는 점이다.이는 20일 김정일의 추대식 성격을 띠었던 김일성추도대회에서 일차 입증되었다는 지적이다.즉 권력서열 8위인 김영남부총리겸 외교부장이 추도사를 한 것은 그의 실세 부상을 뜻한다기 보다 2∼7위의 상위서열 핵심인물들이 추도사 낭독을 꺼린 탓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김이 명목상의 「수령」으로 옹립되더라도 실제 정책방향은 오진우·강성산·박성철 등 당정치국위원들의 합의,즉 이른바 「당적 지배체제」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따라서 왕조시대에 왕이 허약할 때 몇몇 권신들이 좌지우지하는 것과 같은 형태가 됨으로써 그 만큼 권력투쟁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물론 그는 아버지 세대인 「혁명1세대」와 20년간의 후계수업시 심어둔 만경대혁명학원 및 김일성대학 선후배를 중심으로 한 측근세력들의 지원을 받고 있긴 하다.하지만 이들은 특혜를 나눠 갖는 데는 익숙해져 있으나 김일성의 빨치산 동료와 같은 「혈맹」관계는 아니므로 세불리할 경우 언제든지 등을 돌릴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김이 당면하고 있는 또 다른 난제는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선 주체사상과 같은 김일성의 「혁명위업」을 최대한 계승해 아버지의 카리스마를 최대한 우려먹어야 하지만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등 대내외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선 이를 청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겉으로는 주체사상과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해야 하겠지만 실제 내용 면에선 부분적이나마 대외 개방과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등 차별화를 해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인 것이다.이 경우 대를잇는 혁명의 계승 논리,다시 말해 권력세습의 설득력은 훼손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의 행보를 제약하는 제3의 아킬레스건은 체제유지를 위해 개혁·개방을 해야하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체제동요를 우려해 이를 쉽게 실행에 옮길 수 없는 딜레마이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수령의 지위와 함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 최소한 부분적인 경제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이를 위해선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포함한 두만강지역개발 추진의 본격화를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경제특구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어차피 그 지역에 평생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 바람과 외부정보는 북한전역에 시간을 두고 확산될 수 밖다.이 경우 김의 통치기반은 발밑에서부터 조금씩 허물어질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 지금까지는 북한이 재미를 본 「핵카드」의 효력이 거의 소진되고 있다는 점도 그에겐 비극적 요소다.즉 김일성만한 카리스마가 없는 그로선 국제적 압력을 자초할 핵개발 강행도,군부내 강경세력의 도전을 야기할 지도 모를 포기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다 추도대회에서 눈에 띄게 초췌해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바람에 신빙성이 높아진 건강이상설도 그의 운명에 드리워진 불길한 그림자가 아닐 수 없다.<구본영기자>
1994-07-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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