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분담방법에 이견… 합의 못이뤄/“북 핵동결 의지” 확인… 과거규명 「미봉」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의 방한으로 이뤄진 21일의 한­미 고위실무회의는 김일성이 죽은 뒤의 북한상황을 고려하면서 북한핵문제의 해결방안을 최종적으로 조율했다는 뜻을 지닌다.회의에서는 특히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해온 북한 핵발전소의 경수로전환 지원과 북한의 핵개발 동결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김일성으로부터 북한의 권력을 세습한 김정일체제의 핵정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다.그리고 북한이 김일성이 죽기전에 제시한 대화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내다봤다.제네바 3단계 회담이 비록 하루회의로 끝났지만 그때 북한측 대표들이 보인 행동으로 미루어 김정일이 그동안 핵정책을 주도해온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당시 북측대표인 강석주외교부부부장은 북한으로 돌아가면서 『장례식이 끝난 뒤 곧 회담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제네바회의에서 북한이 제기한 정치·경제·안보 현안에 대해 다시 심도있게 논의 했다.김삼훈 핵담당대사는 『북한측이 새로운 제안을 해온 것은 아니지만 첫날회의에서 경수로 전환,연락대표부 설치등 많은 얘기를 했으므로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두나라는 제네바에서 북한이 강한 집착을 보인 경수로 전환 지원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갈루치차관보가 곧 재개될 3단계회담을 앞두고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중국·러시아등 4개국을 차례로 순방하는 이유는 주된 의제가 경수로 문제임을 보여주고 있다.북한핵과 관련,4개국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경수로 말고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수로의 지원을 위한 재정·기술등의 문제에 대해 한­미 두나라는 물론 일본·북한의 주장이 모두 다른 상태이다.미국은 기술은 러시아가 지원하고 한국과 일본은 재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우리 정부의 원자력 기술 자립도도 이미 높은 수준이므로 기술과 재원 모두를 우리가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다.이를 통해 남북경협의 물꼬를 자연스레 터보려는 구상인 것이다.

그러나 김대사는 회담이 끝난 뒤 경수로 지원에 대해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해 아직 완전한 합의점은 찾지 못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두나라는 또 북한의 핵동결과 핵과거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협의했다.북한이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고 5Mw급 원자로에 연료봉을 재장전하지 않아야 미국과 북한의 회담이 지속될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재확인 했다.북한은 폐연료봉 표면의 산화망간이 부식돼 방사능 누출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한국과 미국 두나라는 김일성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까지는 핵동결 약속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문제는 핵과거이다.우선 두나라는 이날 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미봉의 느낌이 짙다.미국은 3단계 회담에서 현재와 미래의 문제인 핵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기 때문이다.<양승현기자>

◎미정부의 북한 상황 인식/김정일의 순탄한 권력승계 “안도”/“탈고립 추구·핵약속 지킬것” 전망

미국의 대북정책추진의 주무부서인 국무부는 김일성사망이후의 북한권력내부의 상황전개에 대해 일단 안도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는 곧 새로운 김정일체제를 북한정권의 실체로서,그리고 대화의 상대로서 십분 인정한다는 것이다.동시에 북한내부가 권력투쟁의 도가니에 빠지지 않고 대체로 순조롭게 권력의 승계작업이 이뤄지는 것이야말로 김일성사망으로 중단된 핵협상의 재개를 가능케 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은 국무부의 윈스턴 로드 동아·태차관보가 20일 국무부의 정례브리핑에 나와 북한관련사항을 설명한 것이나 또 이날 국무부의 한 관리가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북한의 정세일반에 대해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북상황인식과 관련,김정일체제에 대한 국무부의 판단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첫째,김정일지도체제는 과거 김일성의 지도노선과는 달리 탈고립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한 관리는 이와 관련,『북한지도부가 그들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징후」를 구체적으로 예시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노선의 전환여부는 곧 있을 제네바 3단계 고위회담등에서 판가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둘째,핵문제와 관련한 김일성의 생전 약속은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는 대화가 계속되는 한 핵동결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는 핵연료를 새로이 재장착하지 않고 폐연료봉을 재처리하지 않으며 핵안전조치를 이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드차관보는 이날 『북한이 김일성장례식에 앞서 추모기간중 가진 미국과의 접촉에서 김일성의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며 장례식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제네바 3단계 고위회담을 가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셋째,대북협상 과정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대화진전도에 따라 상당히 구체적인 「보상」과 「요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문제에정통한 한 관리는 제네바 고위회담의 속개와 관련한 미국의 기본적인 3가지 원칙을 밝혔다.이는 ▲한­미간 동맹관계를 훼손시켜서는 안되며 ▲북한이 핵개발계획을 완전하고 분명하게 포기해야 하며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할 경우 협상중단은 물론 모든 외교적 해결방안을 포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과거에도 그랬지만 한­미간의 협력체제를 와해시키려 할 것에 대비,사전에 쐐기를 박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관리는 또 미­북한간의 고위급회담이 상당히 진전될 경우 북한내 인권문제도 거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물론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미­북 관계개선 문제라든가 경수로방식의 원자로 건설지원문제도 대두될 수 있을 것이며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전제로 주한 미군의 감축문제도 제기될수 있을 것이다.

이 관리는 핵협상과 관련한 미­북한간의 관계개선 등의 문제는 전적으로 『북한이 얼마나 빨리,얼마나 폭넓게 핵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어떤 장애가 있었다는 정보는 없다고 말해 김정일의 신지도체제가 사실상 권력구축을 마무리했음을 시사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