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안 먼저 비준해 WTO 주도하길”

우루과이 라운드(UR) 협정을 이끌어 낸 GATT(관세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피터 서덜랜드사무총장이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 초청으로 18일 한국에 왔다.

그는 의례적인 인사말도 생략한 채 『UR 타결로 한국은 국제무역에서 앞으로 상당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며 『한국의 UR 협정안 비준을 지원하기 위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국은 UR 타결의 가장 큰 수혜국인만큼 다른 국가보다 먼저 비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주도국이 되길 바란다』며 『UR 타결로 세계는 정글의 법칙에서 벗어나 약소국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고한 무역 체제를 갖추게 됐다』고 덧붙였다.

UR협정으로 한국의 농업이 붕괴될 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은 농산물 분야 협상에서 최선을 다했으며,때문에 한국의 피해도 최소한에 그칠 것이다.한국의 선택은 다자간 협상 체제 안에 남거나 이 체제에서 이탈하는 것 두 가지 뿐이다 UR 협상을 거부했더라면 한국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한국이 WTO 체제를떠날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고 UR의 장점을 거듭 강조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 경제블록의 형성이나 미국의 슈퍼301 조의 부활 등이 UR의 기본 정신에 위반된다는 지적에는 『WTO에 분쟁 해결기구가 생겨 미국도 슈퍼301조를 UR 정신에 맞게 운영할 수 밖에 없다』며 경제블록도 WTO가 출범할 경우 배타주의에서 벗어나 세계의 흐름에 맞게 조화를 꾀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김장관이 WTO 차기 사무총장에 입후보한데 대해 『역량있는 분들이 WTO에 들어와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지지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서덜랜드 사무총장은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경제기획원·상공자원부·외무부·농림수산부장관과 민자·민주당 대표 최고위원을 면담한다.20일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WTO출범과 관련된 연설을 하며,TV대담과 기자회견 등 활발한 홍보활동을 펼친 뒤 21일 이한한다.

그는 지난 4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UR협상을 마친 뒤 WTO 협정의 이행을 위해 각국을 순방 중인데지난 5∼6월엔 중국 일본 영국 미국을 방문했으며,이번엔 우리나라에 이어 브라질을 방문한다.<오일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