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국방,민간의 군기술 사용료 연구비로 재투자

18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가뭄과 보궐선거 대책.군기술의 민간 이전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이영덕국무총리는 오는 8월 2일 3곳에서 한꺼번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와 관련,『각 부처의 장은 공직자의 선거지역 출장 또는 방문을 금지하고 선거지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와 시책 확인및 감사를 선거기간동안 실시하지 말라』고 지시.

이총리는 특히 『보선지역의 자치단체장등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미리 철저히 주지시키고 통·이·반장 예비군지휘관 국민운동단체 임직원등의 선거관여 오해가 일체 없도록 지휘감독을 강화하라』고 최형우내무부장관에게 지시.

또 김두희법무부장관에게는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지위의 높고 낮음과 신분을 막론하고 예외없이 단호히 대처하고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 관리하라』고 시달.

이총리는 이어 최장관과 오린환공보처장관에게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은 물론 유권자까지 새 선거법의 규정을 철저히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선거법의 내용과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라』고 당부.

○…이총리는 『각 부처에서는 소속 공직자들이 외교적으로 민감하거나 국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과 관련해 주한외교사절등 외국인과 접촉할 때는 외무부등 관계부처와 미리 충분히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정부 전체의 대외활동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7월말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전제로 가뭄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경제기획원에 예비비의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총무처 내무부 국방부 교육부 상공부 건설부 노동부등 관계부처별 협조사항을 전달.

○…이병대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첨단 국방과학기술의 민수화를 통한 산업관련 효과 극대화」를 이행하기 위해 지난 4월 9일 민간기업에 이전이 가능한 기술목록을 상공자원부와 과학기술처에 통보했다』고 밝히고 『기술을 이전받는 민간기업에 기술사용료를 부과해 이를 연구개발비로 재투자하거나 저조한 가동률로 곤란을 겪고 있는 방위산업체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

▷의결안건◁

▲의정연수원법 공포안 ▲국회사무처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국회도서관법중 개정법률 공포안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개) ▲공무원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령(개) ▲참전군인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영예수여안(우호증진 외국인) ▲제49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기본계획안 <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