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개혁·개방 유도 장기적 안목 필요

남북한관계와 정상회담을 함께 생각해 볼때 우선 체제와 정통성 비교에서 우리 문민정부의 위상은 월등하다.둘째,김정일 후계자는 대내적으로 어려운 상황하에서 그의 능력을 입증하고 체제를 안정시켜야 하는 수세적 위치에 놓여 있다.셋째,연령이나 국제적 경험 및 이미지 면에서도 김영삼대통령은 상대방 보다 훨씬 편한 입장에 있다.넷째,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심화와 한국의 역할증대를 통한 지위부상은 대조를 이룬다.다섯째,군사력을 중시하던 냉전시대와는 달리 세계는 경제력과 기술및 정보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토플러(Alvin Toffler)의 「제3물결」시대로 이전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북한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정식으로 출범도 하지 않은 김정일체제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표출되고 있다.김일성이 생존했을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은 허심탄회하게 현안문제들을 논의는 하되 남북정상의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음을 애써강조했었다.그의 사망 직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의 유효성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북한이 유고로 인한 회담연기를 정식으로 요청해오자 우리측은 상황이 바뀐 만큼 회담시기 및 장소 등을 다시 협의해야 할 것이라는 소극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이는 북한의 현 상황이 불확실하고 유동적이며 김정일정권이 외부의 「인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서 실속있는 회담을 추진하겠다는 의도에서 나온 것 같다.

현재 우리사회는 예상치도 못했던 「조문파문」에 시달리고 있다.이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지금은 북한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김정일 체제를 상대로 어떻게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인가에 관한 중지를 모으고 건설적인 정책과 전략을 구상해야 할 때이지 이런 일로 분열상을 보이면서 귀중한 시간과 국력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이제라도 여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조용한 대화로써 상대방의 입장과 의도를 이해하고 타협하면 원만히 풀 수 있고 남은 에너지를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생산적 활동에 투입할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체제가 얼마나 순탄하고 오래 갈지는 미지수이나 북한 내부의 정치문제에 미칠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우리는 좋든 싫든 그 체제를 대화상대로 맞아 남북관계 개선이나 통일을 논해야 한다.우리가 조건없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혀 왔으며 회담개최를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 왔으므로 남북간의 합의는 존중되어야 하며 너무 지연시킬 필요가 없다고 본다.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북한의 정치변동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북한이 어려운 협상상대임은 잘 알려져 있고,북한도 나름대로 추구하는 목적과 계산이 있어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만,우리는 상당한 여유를 지니고 회담에 임할 수 있다.북한의 생각이 바뀌거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장애가 조성된다면 어렵게 얻은 기회가 한없이 지연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남북정상이 서로 만나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은 남북간의 긴장완화나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동·서독과 남·북예멘은 오랜 대화 끝에 통일을 이룩한 나라들이다.비록 통일된 독일이 경제·사회적인 어려운 문제들에 직면해 있고 지도층간의 합의에 의해 통일되었던 예멘은 최근 내전을 통한 재통일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장기간의 꾸준한 대화와 교류협력이 있어야만 통일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남북정상회담을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신중론에도 충분한 근거가 있지만 휴전이후 40여년이 경과한 현시점에서 너무나 계산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는 우리나름의 여러 장점과 강점을 지니고 있다.우리체제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북한보다 월등한 경제력과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우리에게는 북한의 협상목표나 술수를 파악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도 축적되어 있다.북한의 안보환경은 한국에 비할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심각하다.실제로 두려워 하는 쪽은 북한인데 우리는 너무나도 스스로의 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과감한 개혁과 개방없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존속을 생각하기 힘들다.오늘날의 북한실정으로부터 북한 만큼은 예외라는 북한측 주장의 모순과 신빙성 결여를 발견하게 된다.

긴급과제인 북한핵 문제와 더불어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및 통일의 바탕이 되는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추진하고 이산가족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김일성 사후의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자신있고 여유있는 남측이 먼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남북관계를 선도한다면 어느정도의 개방과 실용주의 노선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북한이 조심스럽게 조금씩 우리의 관계개선 노력에 호응해 올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하면 한국정부는 김일성 사망으로 조성된 기회를 잃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긍정적 사고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새로운 기회를 맞아 북측의 수세적 입장과 우리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바탕위에서 남북관계를 적극 추진한다면 멀지않아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서울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