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암투로 숙청늘땐 「심각한 상황」/정치범 15만… 수용소 이미 “포화상태”/구타·굶주림 심해 한해 수백명 사망

북한의 요덕정치범수용소에 있다가 탈출한 안혁씨(26)와 강철환씨(26)는 지난 92년 8월 귀순 직후 인터뷰에서 요덕 한곳에만도 5만여명의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다고 전했다.이들 가운데 해마다 3백여명이 수용소를 지키는 보위요원들의 구타나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20여명이 공개 처형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이미 잘알려져 있다.아마도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인권 사각지대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특히 「특별 독재대상구역」으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는 북한의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국제 인권단체의 보고서와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엔 14개의 독재대상구역에 15만2천여명의 정치범들과 그 가족들이 집단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모두 북쪽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산간오지에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곳의 인권과 생활이 가히 어떤 상태일지 짐작하기에 충분하다.

북한이 정치범수용소를 설치하기 시작한 것은 죽은 김일성이 1인독재체제를 강화하던 지난 60년대 초로 알려지고 있다.1인독재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저항세력을 숙청했고 이들을 한데 수용하려고 6개의 수용소를 지었다는 것이다.70년대 중반들어 김부자의 세습에 반대한 세력을 수용하기 위해 4개를,70년대 후반 김정일의 후계구도 확립에 반대한 김평일 지지세력등 정적숙청 과정에서 또 4개를 지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은 내부 권력체제와 밀접한 관계속에서 생겨난 특수한 문제이다.북한의 새 권력자로 부상하고 있는 김정일은 아직까지 숙청식의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때문에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새 권력자로 들어선다고 해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조금도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북한문제전문가들의 지적이다.외교안보연구원의 유석렬교수는 『내부의 권력승계 작업이 어려움을 겪게되면 대규모 숙청등에 따라 인권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인권탄압 대명사로 불리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 두 기관은 이제껏 김정일의 수하에 있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반체제 세력의 색출과 정보파악,주민감시가 주임무인 국가안전보위부는 주석의 직속기관으로 있다가 지난해부터 김정일이 위원장인 국방위원회 산하로 옮겼다.부장은 아직 공석이라는 얘기와 함께 김정일이 맡고있다는 추측이 함께 나돌고 있으나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아무래도 국방위원회 산하이기 때문에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벌목공의 감시등 일반치안을 맡고 있는 사회안전부는 비록 정무원 산하기관이긴 하지만 부장이 김정일의 심복으로 알려진 백학림이다.그는 이번 장의위원 명단에 서열 53위로 올라있다.

이처럼 북한의 인권문제는 김정일이 직·간접으로 관여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세습에 대한 불만세력과 내부의 동요,족벌 사이의 암투가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고 이를 막으려면 통제를 보다 강화해 나갈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여기에 식량부족과 에너지 사정 악화등 경제난의 가중으로 주민들의 동향도 나날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러모로 볼때 북한의 인권상황은 새 권력체제가 들어선다 해도 지금보다 나빠졌으면 나빠졌지,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이런 점에서 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북한 인권문제에 조심스러웠던 우리정부가 민족 전체의 복지차원에서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를 우선 순위에 올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