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관리 부처외 18일께 비상근무 해제할듯/휴가계획 제출시달… 김 대통령도 새달초 예정

지난 9일 김일성의 사망이 알려진지 13일로 닷새째.정부는 초기의 긴장된 모습에서 벗어나 이제는 차분하게 북한의 사태진전을 지켜 보고 있다.정부가 이처럼 급속히 평상체제로 복귀하고 있는 까닭은 북한이 「김정일체제」로 안정되고 있어 한반도에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직 전 공무원에게 내린 비상대비령과 군의특별경계령을 해제하지는 않고 있다.북한 내부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급히 비상령을 풀었다가 만에 하나 예기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원과 외무부·국방부등 관련 부처 일부만 빼고는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이미 평상체제로 돌아갔다.정부가 비상근무태세를 빠르게 풀고 있는 데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 너무 긴장감을 조성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도 담겨있는 듯하다.

정부가 지난 9일 발령한 「비상대비」는 공무원 당직및비상근무규칙에 나타난 비상조치 가운데 가장 정도가 낮은 것이다.말하자면 「비상사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연락망을 유지하라」는 수준이다.

정부는 북한의 사정이 심상치 않으면 공무원 비상근무 3호→2호→1호의 순서로 비상을 걸려고 준비를 끝냈었다.

이들 단계별 비상근무는 전시·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천재지변이 일어났을때 발령하는 것으로 완전 전투태세에 돌입했을때 1호를 발령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비상근무 예비단계에서 더이상 올라가지 않고 상황이 종료될 것에 틀림없다.

군의특별경계령도 마찬가지다.전시에 준하는 수준의 경계령 발동 이전에 벌써부터 해제가 검토되고 있다.

○…공무원의비상대비령과 군의특별경계령이 해제되는 시기는 오는 17일 김일성의 장례식이 끝난 직후가 될 전망이다.총무처등 관련 부처에서는 비상근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공문을 18일 상오 시달한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물론 그 사이 북한 내부에서 특이사항이 생긴다면 비상근무가 연장되고 그 이상의 비상령이 발동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부처가 평상체제로 돌아가도 통일원과 외무부·국방부등은 당분간 준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총무처도 공문을 통해 「안보관련 부처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비상근무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시달했다.

통일원은 당직을 5배로 강화시켜 운영하는 북한상황실을 상당기간 존속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외무부에서도 북미과와 특수정책과 직원들은 올해 여름 휴가를 반납해야 될 지도 모른다.

○…정부는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비상령의 발령이 해제되는대로 공무원들의 여름휴가를 시작하기로 하고 각 부처 장·차관들의 휴가계획도 미리 제출하도록 시달했다.

김영삼대통령도 월말이나 다음달초 휴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청와대측은 밝히고 있다.각 부처 장관도 그때쯤 혹은 다음달 중순까지는 대부분 휴가를 갈 것으로 예상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