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걸려도 정상대좌 필요” 적극적/무산돼도 당분간 막후접촉은 계속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한동안 활발했던 남북대화 분위기가 주춤해졌다.10일로 예정됐던 우리 정상회담 대표단의 평양 체류일정 접수가 11일로 늦춰졌다.11일에도 가능할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하다.남북대화와 불가분의 함수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고위급회담도 중단됐다.어렵사리 재가동된 남북간의 대화창구는 결국 다시 문을 닫게 될 것인가.

현재의 흐름은 비관적인 방향으로 치닫는 것 같지는 않다.한반도를 둘러싼 분위기는 남북대화에 호의적이다.김일성의 사망 뒤에도 북한은 여전히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미국의 분석 역시 낙관 쪽으로 기우는 것 같다.우리 정부도 정상회담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보는 눈치는 아니다.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어떻게든 회담을 추진하고 싶어하는 듯한 인상이다.

남북대화가 경색으로 회귀하지 않으리라는 희망적인 전망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0일 새벽(한국시간)나폴리에서 가진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여전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발언을 했다.

북한은 미국과 꾸준히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미국에 대화를 늦춰줄 것을 요청했다는 소식이다.미국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이 제네바에서 우리에게 연락을 취해 회담을 2∼3일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사실은 현재의 대화분위기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연락 자체를 대화의 일부로 볼 수도 있다.

북한의 적극적인 대화태도는 김정일체제의 출범과 관련이 있다.북한은 김일성의 장례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11일 최고인민회의와 당중앙위원회를 소집,김정일을 국가주석과 당총비서로 선출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오는 25일 열리면 김영삼대통령과 대좌하는 사람은 당연히 김정일이 된다.김정일이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최고지도자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이 25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25일 회담이 무산되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김영삼대통령과 김정일 사이의 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한 김정일의 인식에 못지 않게 우리정부로서도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놓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와 미국이 북한에게 어떤 위협이 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고 있는 것도 대화분위기를 끌고가자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정부는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진 9일 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하지만 그것은 군사적 위기가 임박했다는 판단에서가 아니라 국민들을 안심시키자는 차원으로 여겨진다.주한미군이 경계태세를 전혀 강화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봐도 우리 군에 내려진 비상경계령이 「국내용」이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설사 정상회담이 무산되더라도 남북은 당분간 막후접촉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남북 모두 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비교적 개방적인 것으로알려진 김정일의 권력장악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드는 사람도 있다.<문호영기자>

◎미·북회담 연기로 새국면 판단/정부,북핵정책 재편추진/정상회담과 연계 전략 무산따라/「비핵화 실천」 대북요구 강도높여

북한 주석 김일성의 돌연한 죽음으로 정부의 미­북 3단계고위급회담에 대한 전략이 조금은 수정되어야 할 판이다.

그러나 미­북회담이 겨우 하루만에 중단된 상태인데다 김정일의 등장으로 정책이 변화할 수도 있어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김의 사후 북한핵정책의 골간은 결국 재개될 미­북회담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다는 자세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정책이 당분간은 궤도이탈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정일이 내부의 권력기반을 확실히 다져야하고 체제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충격적 시도로 국력을 분산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요원 2명이 평양에 계속 머무르고 있고 미­북회담 북한측 대표인 강석주일행도여전히 제네바에서 철수하지 않고있는 점을 들어 일단 북한의 외교노선이 그대로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다만 남북정상회담이 불투명한 상황에 빠져 진전 속도나 합의 정도등에 있어서 두 회담을 연계시키려 했던 회담전략은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의제등에 있어 단계별 전략과 상호보완 측면의 수정이 불가피해진 때문이다.물론 미­북회담을 1,2단계로 나누고,남북정상회담을 그 사이에 끼우려고 했던 전략과 경수로 전환지원 문제를 두 회담에서 나눠 거론하려했던 것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록 남북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지긴 했지만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남북 관계개선,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실천을 북측에 강조할 생각이다.이 부분은 기존의 전략대로 미­북회담을 이용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미국의 입을 통해 이러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한다는 복안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공동선언의 실천과 연계해서 보완적으로 논의하려 했던 북한의 핵과거 문제도 남북정상회담의 축이 없어진 만큼 처음 계획보다 미국의 요구 강도를 높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승주 외무부장관은 이같은 뜻을 9일 크리스토퍼 미국국무장관에게 전화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이같은 우리 정부의 뜻을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전체적인 핵정책 기조를 재편할 생각이다.김일성 사후 북한의 핵정책이 어떤 모습을 띨지 아직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대화론자들이 핵정책을 주도할지,아니면 핵개발을 주장한 군부의 강경론자들이 잡고흔들지,첫 시험대가 미­북회담이라는 시각에서 이 회담을 보고있는 것이다.

정부는 일단 『회담을 연기하고 싶다』고 한 강석주의 현지 반응,해외공관의 전문등을 토대로 미­북회담에 성의있는 태도로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3단계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따라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큰 상황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