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 노선 득세… 기존정책변화 확실/권력투쟁 심화땐 긴장 촉발 우려도

김일성의 사망 소식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한반도 내부에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이다.

첫째,1948년 이후 46년동안 혹은 8·15해방 이후 반세기동안 북한을 독단적으로 통치해온 김일성이 갑자기 사망함으로써 북한의 권력구조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대내외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강한 의문 때문이다.

둘째,북한의 대남노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그에따라 남북한 관계와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북한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하는 강한 의문 때문이다.

셋째,북한의 핵문제를 비롯하여 미북한간의 포괄적인 관계와 남북한간의 관계가 광범위하게 논의·교섭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불안 때문이다.

김일성이 일반적으로 수년은 더 살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사망소식이 갑작스러운 것이기는 하지만 82세라는 고령을 생각할때 결코 예상못했던 아주 놀라운 것은 아니다.그의 사망이 변사가 아니고 자연사임을 전제로할 때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문에 대한 답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김일성은 그의 사후를 대비하여 이미 1973년부터 그의 아들인 김정일에 대한 권력승계작업을 벌여왔다.김정일은 이미 노동당 정치국 상임위원회 위원,노동당비서,국방위원회 위원장,북한군최고사령관 등 중책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권력의 70∼80% 이상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일성 사망후 일단 김정일이 그의 아버지의 권력을 승계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당분간 북한의 권력구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김정일 권력체계가 어느정도 안정될 수 있고 특히 얼마동안 유지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큰 의문이다.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식 사회주의」의 고수와 개혁·개방정책의 거부,공산화통일노선의 고수,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와 교류·협력 및 평화적 민주적 통일방안의 거부,특히 핵무기개발정책 등을 기본정책으로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일성이 미·북한고위급회담이나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의 이러한 기본정책의 변화를 어느정도 보였을까 하는 것은 미지수이다.

그러나 한반도 내외정세의 추이는 북한의 이러한 정책들을 더욱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것으로 만들고 있음은 분명하다.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지도층 내부에서 한국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공산화통일노선을 비롯한 기본정책에 관한 재검토를 더욱 불가피하게 만들고 촉진할 가능성이 많다.이러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면 보수·강경노선보다 현실주의적 실용주의노선이 우세,승리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기본노선의 이러한 변화는 김정일을 포함한 북한권력구조의 변화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이고 특히 남북한관계의 현저한 개선과 남북간 합의에 의한 평화적·민주적 통일의 실질적인 진전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일성의 사망이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대략 다음과 같은 사태도우려되고 이에 충분히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북한의 새로운 권력구조의 정비를 비롯한 내부정세가 정비·안정될 때까지 남북정상회담과 미·북한회담을 비롯한 북한의 대외관계는 당분한 정체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김정일의 통제권이 확립되지 못하는 경우 북한의 초강경·보수세력들이 무모한 대남도발을 기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셋째,강경·보수세력과 온건·실용주의 세력간에 노선투쟁이나 권력투쟁이 심화되는 경우 강경·보수세력들이 권력기반 강화의 한 방편으로 남북관계를 긴장·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북한이 어떤 의미에서든 큰 변혁기에 빠져들 것은 불가피할 것이므로 한국은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의연하고 차분히 이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국방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