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북 대권 잡든 긴장 완화된다/김정일의 내부장악력 약화 필연적/벌써 공존희망 피력 “평화정착 호재”

김일성의 사망은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중요한 요인이다.정통성 있는 남한 정부,완벽한 권위와 이를 통한 통제를 무기로 한 김일성정권은 적당한 긴장상태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권위와 통제의 상징이던 김이 사망함으로써 이균형은 깨어지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깨어진 균형은 한반도의 장래에 어떤 방향으로 작용할 것인가,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작용을 할 것인가.아니면 현재보다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인가.

정부 당국자들은 단기적으로는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김의 생존때 보다 한결 완화된 긴장상태에서 공존의 길을 걸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북한의 권력투쟁에 따른 내부장악력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해 루마니아나 동독식의 붕괴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이 경우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

북한은 김의 사망 34시간만에 이를 발표하면서 그의 아들을장의위원회 서열1위로 공표,일단 김정일체제가 출범했음을 알렸다.북한방송이 김정일이 혁명의 선두에 섰다고 알리고 있는 것이나,남한이 북한의 권력승계자와 예정대로 남북한 정상회담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외신보도는 김정일체제가 큰 저항 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동시에 이같은 북한의 입장표명은 북한의 새체제가 「공존」을 희망함을 남한에 알리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이날 『평화를 지키기위한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언 했다.우리측이 전쟁을 일으키는 일은 없을 것이며 공존을 희망하는 기존의 북한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메시지이다.현재 양측은 모두 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려 놓고 있는 상태이긴하다.그러나 「평화공존」을 희망하는 의사를 상호간에 주고받고 있다.

문제는 장의위원회 서열에서 드러난 현재의 권력체제가 김일성정권하의 권력서열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데 있다.김정일체제가 워낙 잘 준비돼 구체제를 정리할 필요없이 권력을 승계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권력투쟁을 예고하는 임시체제일 가능성이 더 크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사후에 대비해 군의 장악에 많은 힘을 쏟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김일성과 같은 세대인 오진우무력부장이나 최광총참모장등은 김정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김정일이 임명한 젊은 사단장급인사들이 실세가 돼 김정일체제가 순항할지,아니면 군의 원로들인 오진우나 최광등에 의해 권력이 다시 재편될지는 상당기간 지켜봐야만 알수 있을 것이다.북한인구의 7%에 가까운 1백15만명이 군복을 입고 있다.어떤 형태로든 군이 권력의 핵이 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당분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은 이같은 권력투쟁의 가능성과 군부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결과가 되더라도 새권력의 내부장악력은 김일성­김정일체제 때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어떤 체제,어떤 인물도 북한을 건국한 김일성이 누렸던 권위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부장악력의 완화는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의 다양화를 가져오게 마련이다.설령 군이권력의 핵심에 머물더라도 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책결정은 민주적 형태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그러한 진전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다음번 행사에서 김일성세대가 대거 퇴장하고 젊은 테크노크라트들이 중용되는 것으로 권력서열이 재편된다면 그러한 흐름은 가속화 될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정상회담으로까지 발전했던 남북대화는 예상보다 빨리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새로운 권력체제도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국제적인 압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이런 점에서 김일성이 추진했던 미국과의 관계개선이나 남북정상회담도 자신들의 체제가 안정되는대로 다시 추진하게 될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김의 사망이 김일성의 유화적인 태도에 불만을 품은 일부 강경세력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그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다.<김영만기자>

◎주돈식청와대대변인 일문일답/“정상회담,권력승계 지켜봐야”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은 9일 하오 청와대에서 북한주석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안보태세를 논의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끝난뒤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회의는 얼마동안 진행됐는가.

▲1시간 30분동안 진행됐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가.

▲회의에 참석한 이홍구통일부총리·한승주외무부장관·이병대국방부장관·김덕안기부장이 무엇을 보고했을 것인지는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지금 시점에서 보고와 토의내용을 밝히지는 않겠다.

­사망원인에 대한 얘기도 논의됐는가.

▲여러가지 분석적인 얘기가 있었다.

­사전에 김일성사망과 관련한 징후가 파악된 것은 있는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다.

­김일성사망을 단정할만한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가.

▲오늘 안보회의에서 김덕안기부장으로부터 김주석의 사망이 확실한 것이라는보고가 있었다.

­남북정상회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상대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김주석의 후계자와 일정을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현재 권력승계 자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뭐라 공식 언급할 수 없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