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답변/교개위취지 대입개선 반영

이영덕국무총리는 8일 국회 본회의 사회·문화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 실시되는 농어민연금제에 군지역 농어민과 자영자도 적용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오는 9월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확대 실시해 피해상황이 추후 밝히지면 보상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하고 『고엽제 환자들의 국제소송이 실비로 지원될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과학수사체제 확립을 위해 내무부 산하 과학수사연구소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민생치안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지휘부 인력 1천3백58명을 감축,일선 민생치안 부서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112순찰대를 읍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찰차에 조회용 단말기와 위치자동표시 장치등을 시험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두희법무부장관은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남북간에 정치·경제교류가 활발해지면 국가보안법을 더욱 신중하게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숙희교육부장관은 대학입시제도와 관련,『95년도는 기존 발표대로 실시하되 그 뒤의 대입제도는 교육개혁위원회 건의안의 기본취지를 반영하고 수험생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발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감소대책과 관련,『내년부터 3년동안 해마다 1천억원씩 투자해 중소 영세업체의 설비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인환공보처장관은 『96년 상반기 위성방송을 위한 무궁화호 위성 발사계획에 민간참여를 확대하는등 재원조달 방안을 전면 재검토,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질문에 나선 강우혁 남평우 주양자 최영한(민자),이원형 양문희 김충현(민주),변정일의원(무소속)등 8명의 여야의원들은 최근 철도·지하철 파업및 대학생 과격시위를 비롯, ▲식수오염등 환경문제 ▲대입제도개선및 과열과외대책등 교육개혁 ▲민생치안및 청소년범죄 ▲상무대 비리의혹및 경찰중립화등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한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