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불 분담」 난색… 컨소시엄 모색/미·일/“경협의 호기” 한국형 원자로 추진/한국

북한 핵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미국과 북한의 3단계 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북한이 꾸준히 제기해온 북한핵 발전소의 경수로 전환문제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북한은 최근에도 카터 전미국대통령을 통해 「흑연감속 원자로를 경수로로 바꾸고 싶다」는 메시지를 미국측에 전달할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특히 미국을 향해 경수로전환 지원을 요구하는 근거는 지난해 7월의 미·북 2단계회담 합의내용에 따른 것이다.그때 미국은 북한의 경수로 도입을 지지하고 이를 위한 협의용의가 있음을 표명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요 의제로 부각됐을 뿐,논의자체는 아직 원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북한도 지금 건설중인 두 곳의 원자로 가운데 어떤 것을 먼저 전환할지,또 가동중인 실험용 흑연감속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는 상황이다.

또 미국등 국제사회가 경수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어느 정도 과거의 핵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한마디로 아직은 먼 장래의 일인 셈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당사자가 될 수 밖에 없는 한·미·일 세나라는 20억달러 이상의 자금 분담,원자로 기술이전의 주체 결정,지원방식등을 둘러싸고 미묘한 의견 차를 보여 주목되고 있다.

먼저 20억달러에 이르는 자금 분담 문제에 있어 미국과 일본은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미국은 국내법인 적성국교역법및 수출관리법을 들어 자금을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다.다만 국제은행에 자금지원을 위한 보증은 설수 있다는 정도이다.일본도 앞으로 북한과의 수교협상에서 배상금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선뜻 동참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또 현재로는 지원자금이 없다는 뜻도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래서 세나라가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아시아개발은행(ADB)등 국제금융기관으로 부터 대북차관을 조달하기 위한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다.

다음은 기술이전주체와 지원방식의 문제이다.우리는 한국형원자로의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만약 우리 것으로 정해진다면 10년 가까운 공사기간 동안 자연스레 인적·물적 교류가 뒤따르기 때문이다.잘만하면 우리에겐 힘들이지 않고 북한과의 경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 것 보다는 러시아의 원자로를 희망하고 있다.미국도 기술은 러시아,자금은 한국과 일본,세계은행을 통한 금융지원은 미국이 맡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북한의 경수로 전환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게 되면 세나라의 이견은 보다 커질 전망이다.<양승현기자>

◎러시아형 경수로 문제많다/값은 싸지만 안전성 “불량”/격납용기장치 없고 비상 냉각안돼 위험/「냉각재루프」 많아 설계상 정상운전 어려워

미국이 북한에 러시아형 경수로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반면 우리측은 러시아형의 안전성문제를 지적,한국형 경수로를 줘야한다는 입장이다.그렇다면 러시아형 경수로와 한국형 경수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러시아형경수로(VVER)는 소련이 지난 60년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발전용 가압경수로.냉각재와 감속재로 경수(보통물)를 사용하며 핵연료로는 저농축우라늄(약3%)을 사용한다.러시아형 경수로는 2백56메가와트급으로 64년 가동이 시작됐다.그후 4백40메가와트급을 만들어 소련과 동구국가의 표준형 VVER로 채택했다.그리고 최근에는 용량을 1천메가와트로 키운 VVER­1000형을 개발했다.

제1세대 VVER­440은 보통건물에 원자로를 집어넣은 것으로 격납용기가 없다. 서방측원자력발전소는 1백20㎝ 두께의 철근콘크리트로 돔을 만들고 격납용기 안에는 1천t의 비상냉각수가 있어서 위험발생시 냉각수가 자동뿜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갖추지 않았다.소련으로부터 이 원자로 2기를 사간 핀란드는 격납용기를 자체제작했다.러시아형 가압경수로와 미국의 가압경수로(PWR)를 비교해보면 설계개념은 매우 비슷하나 증기발생기가 수평으로 놓여있고 PWR보다 크기가 작다.또 일반적인 특성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 미국이나 한국형 표준경수로의 경우 원자로 냉각재 루프가 2개지만 소련형 VVER­440,VVER­1000에는 각각 4개,6개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냉각재루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통해 생긴 열을 에너지로 뽑아쓰기 쉽게 냉각시키는 시설이다.따라서 냉각재 루프가 많을수록 안전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다.또 소련형원자로는 설계면에서 정상운전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많이 안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 경수로는 값은 싸지만 한국형에 비해 기술수준이 낮고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따라서 핵주권론 확보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기술과 안전성면에서도 러시아형경수로를 제공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이다.<고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