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화 해결땐 모두가 승리자”/평양측,핵카드로 「최상의 대가」 획득 노려/서방,「당근해법」 제시… 「핵포기」 유인책 펴야

오는 25일 김영삼대통령이 분단사상 처음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주석과 역사적인 회담을 가질 예정 이어서 한반도에 45년만에 봄다운 봄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긴장의 뇌관인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프랑스 국제문제연구소(IFRI)의 티에리 드 몽브리알 소장의 기고를 통해 알아본다.

현재 평양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위기 조성 도박은 정확히 어떤 것인가.아주 간단히 말하자면 한반도의 후기 공산주의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다.

문제의 전제조건들은 비교적 간단하다.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조용한 변혁으로 북한은 쿠바와 약간 비슷하게 얼굴에 핏기를 잃었다.그러나 김일성 체제는,확실히 예견할 수는 없지만 금방 붕괴할 위협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다.

한국측으로서는 북한 주민들이 풍요로운 경제를 맛보는 순간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라는 사실을 독일 통일의 전례에 비추어 알고 있기 때문에급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고 있다.마찬가지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도 동북아지역의 경제및 지정학적 균형을 깨뜨리지 않는 점진적인 변화를 선호한다.특히 중국은 김일성체제가 붕괴될 경우 난민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혼란을 두려워 하고 있다.

평양의 나이 많은 독재자와 참모들은 아마도 이런 기본 전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그들은 또 부드러운 전환이 미국·일본과 같은 경제대국들의 실질적인 원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알고 있다.더구나 북한은 외화 조달의 대부분을 조총련의 송금(연간 20억달러에 달한다)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평양의 전략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게 돼 있다.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단 한장의 카드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대가를 얻어내느냐 하는 것이다.그 카드란 군사적 핵능력이며 또한 중거리 미사일 같은 정교한 무기 체계를 서방의 적들에게 팔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다.대가는 핵원자로의 민간용 전환을 포함한 각종 경제원조와 외교적인 승인 등일 것이다.하지만 그들이 받아낼 수 있는 액수는 미정이다.당근과 채찍을 요량해서 벌이는 값올리기에 달려 있을 뿐이다.

채찍은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이라는 위협이다.이 전쟁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은 거의 확실하게 이기겠지만,그 직접및 간접 비용은 모두에게 엄청난 것이 될 것이다.당근은 핵폭탄과 대량파괴무기 매매를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이 억제되리라는 추론에만 안주하고 있으나 김일성이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그 위협의 신빙성을 미국을 비롯한 대화상대자에게 확신케 하는 것이다.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그는 전쟁 즉 자멸행위를 실제로 준비해야 한다.승리하려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워싱턴의 시각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어떤 것인가.미국 행정부는 틀림없이 북한이 지난 75년부터 군사핵개발에 착수했고 그것을 숨기려 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북한은 지난 85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했으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은 거부했다.인공위성 관찰에 따른 계산에 근거해 미국 전문가들은 평양이 이미 8∼12㎏의 플루토늄을 추출해 1∼2개의 핵무기를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워싱턴의 전략가들은 효과적인 제재를 가했을 때 김일성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없다.

앞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에 노장 김일성은 공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설사 서울을 점령할 확률이 희박하더라도 그의 타산이 반드시 터무니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다.미국은 쉽게 북한 영변의 핵시설을 파괴할 수 있겠지만 핵폭탄은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핵폭탄이 존재한다면 지하의 땅굴속에 숨겨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이 경우 북한 지도부가 전면적인 패배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핵폭탄은 서울로 발사될 것이다.

미국의 전략적인 계산은 외교의 어려움에다 군사적인 망설임이 겹친 것만큼 복잡하다.러시아는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미국에 못마땅하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중국은 미국이 세운 제재 계획에 아무런 공감도 표시하지 않고 있다.일본은 겉으로는 미국을 지지하지만 실제로는 유보하는 입장이다.클린턴대통령으로서는 아무 것도 일방적으로 시작할 수가 없다.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걸프전 때 충분히 나타났다.그러나 그때는 핵무기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이 그리 강하지는 않았다.

미국 민주당 정부는 그들의 현실주의를 충분히 보여줬다.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해체하는 대가로 원조를 했던 전례를 갖고 있다.미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포기하면서 중국에 최혜국 적용을 연장해 주었다.빌 클린턴으로서 현재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안은 가장 좋은 대가를 김일성에게 주고 핵무기를 내놓게 하는 것이다.결국은 그것이 한반도 주변 모든 나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닐까.

미국의 대통령에게는 국제적인 비호가 필요하다.국내에서는 매파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그가 유약하다는 비난이 있기 때문에도 그러하다.모스크바는 이미 북한핵문제에 대한 국제회의 소집을 제의함으로써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쳤고 김일성은 김영삼대통령과 곧 만난다.외교적인 우회가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면 모두가 승리했다고 여길 것이다.그리고 이는 진실로 모두의 승리가 될 것이다.

▷약력◁

▲1946년생

▲이공대학 졸업

▲외무부 정세분석실장(차관보급)

▲IFRI소장(77년∼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