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지역 농지보유상한 철폐 추진

이영덕국무총리는 7일 국회 본회의 경제2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었고 수출증대등 경제활성화 추세가 뚜렷하다』고 밝히고 『다만 유가등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물가불안요인이 있어 하반기에는 물가안정에 역점을 두고 내실있는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 7면>

정재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도 올해의 경제전망에 대해,『7.5∼8%의 고성장,6% 이내의 물가안정,국제수지 균형등 세마리 토끼를 모두 하반기중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내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화 시책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총리는 농어촌대책과 관련,『정부는 다각적인 농어촌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TV수신료의 면제도 이에 포함시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농지거래 자유화와 관련,『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보유상한을 철폐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농지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농지거래의완전자율화는 농지가격 불안정등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총리는 『일부 재벌의 부당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계열사간 불법적인 내부거래를 조사해 시정하고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직권실태조사로 규제하는등 지속적인 감시·조사활동을 펴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축협에서 구매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는등 세제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인기농수산부장관은 『양념류 농산물의 가격및 수급안정을 위해 주요채소류 주산단지로 지정된 1천1백78개소를 중심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생산과 출하뿐 아니라 판매·가공까지 맡김으로써 자율조정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우석건설부장관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부산 대구 광주등 대도시권을 주변도시와 연계하는 광역개발계획을 수립,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오명교통부장관은 『건설중인 영종도 신공항의 민자유치범위를 화물터미널뿐 아니라 연육교와 여객터미널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오장관은 또 『행정구역개편으로 시·군이 통합되더라도 시내버스의 요금체계는 현행대로 구역별로 차등징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박경수 송영진 유종수 이재명(민자),오탄 강철선 최욱철의원(민주)등 7명의 의원들은 질문을 통해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에 따른 대책 ▲농특세지원을 통한 농어촌구조조정사업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재벌위주정책의 시정▲대도시교통난 해소대책등을 따졌다.<김경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