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들의 인권지키기 20년/대법관 내정 이돈희변호사의 인생역정

민초들의 인권지키기 20년/대법관 내정 이돈희변호사의 인생역정

성종수 기자 기자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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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사건 등 시국문제 변론 앞장/재야법이론가… “정치중립 지킬터”

20년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변론에 앞장서온 「인권변호사」가 법조계사상 처음으로 대법관에 제청됐다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출신의 이돈희변호사.

그는 대법관 제청소식이 전해진 5일 하오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물흐르듯 순리에 따른 판결,국민의 의식을 거스르지 않는 판결을 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피력했다.

지난 70년이후 재야법조계는 한환진·이재성·김상원씨 등 3명의 대법관을 배출했다.그러나 기존 변호사모임인 대한변협등의 「무사안일의 태도」에 반발,따로 조직된 민변에서 대법관에 전격 발탁되기는 이번이 처음.

이변호사는 정치사건,시국사건의 변론 현장에 늘 자리를 지켜왔다.

유신의 서슬이 시퍼렇던 70년대초 「명동 3·1구국선언사건」이후 굵직굵직한 시국사건이 터질때마다 서울대 법대 동창이자 고시(13회)동기인 황인철(작고)·홍성우변호사등과 함께 변론을 맡아 왔다.그는 지금도 약자의 편에 서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던 변호사시절의 어려웠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현 직함은 민변의 부회장이다.엄격한 재판을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대법원의 원활한 재판을 위해서는 상고제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법부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사법부의 구조적인 비리는 과감하게 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 정책에 자주 질타를 가해온 이변호사의 발탁자체가 사법부의 변화를 실증하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이변호사 자신도 이와 관련,『사법부가 개혁되고 있음을 실감한다』며 『재야와 재조의 시각을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동시에 『합의체인 대법원의 특성상 다른 대법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승복할 것은 승복하겠지만 비굴하게 소신을 굽히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변호사는 그러면서 대법원의 올바른 역할로 두가지를 제시했다.

깊이있는 판례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과 정치·시국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대구에서 1백리 떨어진 산골마을 경북 선산군 장천면 묵어리 출신의 그는 겨우 논 다섯마지기를 부치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유년시절은 가난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본성이 강직하고 성실했던 탓에 집안의 농사일을 도우면서도 가슴속에 법조인의 꿈을 키웠왔다.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합니다.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판결,시대에 뒤떨어진 판결,외압에 좌우되는 판결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재조법조계로 돌아올 그의 소신있는 생각이다.

그는 늘 법조계 초임시절부터 시류에 영합하지않고 소신을 지켜온 「대꼬챙이 판사」로 통하는 이일규전대법원장을 「사표」로 삼고 있다.

취미는 바둑과 독서.부인 김현희여사(52)와 2남.

▲경북 선산출신(56) ▲오상고,서울법대 ▲고시13회 ▲전주지법판사 ▲변호사개업(73년) ▲대한변호사회사무총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부회장.<성종수기자>
1994-07-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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