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상 우선고려… 문제소지 인물 배제/고시 13회·15회 대법원내 실세 재확인

5일 윤관대법원장의 새대법관 임명제청결과 민권변호사 출신의 재야변호사와 함께 사시출신의 대법관이 배출되게 돼 사법부에도 문민시대에 걸맞는 대대적인 개혁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이후 두번째로 단행되는 이번 대법관인사는 이들의 임기가 6년으로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그 어느때보다도 주목을 받아왔다.이들이 오는 9일 국회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 대법관에 임명될 경우 전체대법관 14명중 김영삼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대법관은 윤대법원장을 포함,모두 1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윤대법원장은 우선 각종 자료등을 토대로 대법관후보자들을 1차로 간추린 뒤 ▲법관으로서의 자세 ▲도덕성과 청렴성 ▲재판능력등을 고려함은 물론 각계인사들을 폭넓게 접촉,「고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윤대법원장은 이 과정에서 법조계의 신망이 두터운 박승서·문인구전대한변협회장과 이세중현회장,유현석변호사등과 만나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원로변호사들은 윤대법원장에게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후보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윤대법원장도 이 점을 크게 고려했다는 후문이다.이 때문에 몇몇 후보는 인선초반에 강력하게 부상하다가 「대세」에 밀려 분루를 삼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이번 인사를 하면서 가장 고민한 대목은 법조일원화차원에서 영입키로 한 재야출신의 대법관선정과정이었다고 법원관계자들은 귀띔했다.

검찰출신과 재야번호사 2명 가운데 검사출신인 지창권법무연수원장은 사시1회로 경쟁상대 없이 일찌감치 「낙점」된 반면 재야출신 변호사는 윤대법원장의 대통령면담 때까지 안심할 수 없었다는 것.

윤대법원장은 그동안 재야변호사 출신을 영입하기 위해 홍성우·조준희변호사등을 염두에 뒀으나 결국 고심끝에 「재산문제」와 「재야변호사몫」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돈희변호사를 최종낙점했다는 후문이다.

「민변」소속의 한 변호사는 같은 소속인 이변호사가 임명제청된 데 대해 『진일보한 사법부의시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새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결과 인재가 많기로 소문난 고시13회는 이번에 또다시 이변호사가 제청돼 대법관이 현재의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 다시한번 그들의 「세」를 과시했으며 역시 인재가 많은 고시15회도 이용훈행정처차장을 배출,대법관을 2명에서 3명으로 늘리며 대법원내의 실세기수로 등장했다.

이밖에 고시기수별로는 ▲고시10회 2명 ▲고시14회 1명 ▲고시16회 1명 ▲사시 2명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번 인사때 배제된 고시14회 출신 김형선수원지법원장이 발탁돼 주위의 부러움을 사면서 고시동기생들의 체면을 겨우 세웠다는 평을 듣고 있다.

다만 신성택서울형사지법원장에 대해서는 민주당및 재야법조계일각에서 국정조사때 문서제출거부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국회의 임명동의과정에서 한차례 곤욕이 예상된다.

사시출신 대법관 2명이 이날 대법관에 임명제청됨으로써 후속 법원장급인사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현재 고·지법원장급자리는 모두 21자리로 이 가운데 3자리만 사시출신이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고시출신 법원장들이 대거용퇴하고 사시출신 고법부장들이 일선법원장에 대거발탁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대법관내정자 5인 프로필>

▷김형선씨◁

◎원칙따른 재판 중시… 선비 전형

법과 원칙에 따른 재판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선비형 법관.법정에서의 차분하고 명쾌한 진행으로 재야법조계로부터 가장 인기 높은 재판장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지난해 대법관인사 당시 고시14회 배제원칙에 따라 그동안 하마평에 오르지 않았으나 이번에 예상을 깨고 대법관에 제청돼 14회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평.사현자여사(52)와 2남1녀.

▲전남 여천출신(55) ▲여수고·서울법대 ▲고시14회 ▲광주지법판사 ▲대구고법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서울지법북부지원장 ▲제주·부산·수원지원장

▷지창권씨◁

◎형사부검사 일관… 법이론 밝아

줄곧 형사부검사로 잔뼈가 굵었으며 자그만한 체구에 빈틈없는 업무처리를 자랑한다.김두희법무장관·최영광검찰국장과 함께 검찰내 경기고 55회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온화한 성품에 구수한 입담과 탁월한 유머감각으로 주위사람들을 편하게 해준다.93년 청주우암상가붕괴사고를 깔끔하게 처리했다.법이론에 밝아 사법연수원교수를 지냈으며 일찍부터 검찰몫 대법관으로 적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최인자여사(50)와 3녀.

▲평북 정주출신(54) ▲경기고·서울법대 ▲사시1회 ▲서울지검형사부장 ▲서울지검2차장 ▲법무연수원기획부장 ▲대검형사부장 ▲대구지검장 ▲법무연수원장

▷신성택씨◁

◎법원장때 피고인권 향상 기여

소탈한 성품으로 고시 16회 동기생중 서울형사지법원장으로 중용된 선두주자.그러나 최근 상무대의혹사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서 수사및 재판기록제출을 거부해 민주당으로부터 사퇴요구를 받는등 구설수에 오른 것이 「옥의 티」.서울형사지법원장 재직시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구속피고인도 포승과 수갑을 풀고 재판받도록 하는등 형사법정표준안을 마련,피고인의 인권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김예희여사(49)와 3남.

▲경남 창녕출신(54) ▲대구계성고·서울대사대졸 ▲고시16회 ▲부산지법판사 ▲서울형사지법부장판사 ▲대구고법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 ▲서울형사지법원장

▷이용훈씨◁

◎고집센 인상에 재판실무 탁월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훤칠한 키에 깡마른 외모로 고집센 인상의 법이론가.특히 재판실무면에서 탁월하다는 것이 주위의 한결같은 평가.유신시절 시국사건관련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이상을 선고하라는 상부의 「주문」을 어기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해 그이후 시국사건을 한건도 배당받지 못한 일화를 가지고 있다.부인 고은숙여사(51)와 2남1녀.

▲광주출신(52) ▲광주일고·서울법대졸 ▲고시15회 ▲서울형사지법판사 ▲대법원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서울지법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차장

▷이임수씨◁

◎끈질진 노력파… 직원들에 인기

서성춘천지법원장과 함께 사시1회의 선두.하루 4시간씩 잠을 잘 정도의 지칠 줄 모르는 체력을 바탕으로 하는 노력파로 알려져 후배법관의 귀감이 돼왔다.고법부장으로 승진한 뒤 1년만인 8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91년까지 3년이상 전국법원의 재판및 행정업무를 총괄해왔다.매사에 자상해 일반직 직원들로부터도 인기가 높다.

서예가인 부인 이화자여사(50)와 1남1녀.

▲서울출신(52) ▲경복고·서울법대 ▲서울형사지법판사 ▲법원행정처법정국장 ▲대구고법부장판사 ▲서울고법부장판사 ▲서울형사지법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