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등 3사 상장후 분할매각

국정교과서와 고속도로시설공단 등 10개 공기업의 매각입찰에 30대 재벌의 참여가 배제된다.한국중공업·가스공사·담배인삼공사 등 3개 대규모 공기업은 빠른 시일 안에 상장,소유를 분산한 뒤 분할매각 등 민영화 방안을 강구한다.

5일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민영화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에 따르면 작년 말 민영화 방안을 확정한 68개 공기업 중 이미 처분됐거나 통폐합이 진행 중인 17개와 국민은행의 11개 자회사를 뺀 40개를 ▲지분매각 ▲중소기업 참여대상 ▲은행 ▲대규모 공기업 ▲기타로 나눠 유형 별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국정교과서·고속도로시설공단·전화번호부 등 10개 업체의 입찰에는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들만 참여시키고 컨소시엄 형태의 응찰도 허용한다. 30대 재벌에는 출자제한이나 여신관리 상의 특례를 인정치 않는다.

이밖에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지분만 파는 기아특수강 등 19개 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증시와 장외 매각·공개경쟁 입찰·수의계약 등을 통해 처분하고 한국비료 등 4개 업체는기존 주주 우선 매각 등 별도의 처분방안을 적용한다.

정재석 부총리는 『담합,위장참가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다른 응찰자를 허위로 비방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화하는 등 입찰과정의 불공정과 과열경쟁을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