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평통위원 「방북」 대화록

김 대통령·평통위원 「방북」 대화록

입력 1994-07-06 00:00
수정 1994-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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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예화」 이뤄지면 정상회담 의미 배가/경협약속하면 좋은성과 있을것/이산가족 고향방문 성사를 기대/국민기대 의식,「지나친 양보」 없길

김영삼대통령은 5일 민주평통 운영위원들을 접견,남북정상회담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다음은 대화요지다.

▲김대통령=반세기만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민주평통은 이와 관련해 헌법상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활동상황을 설명해달라.

▲유경현사무총장=민주평통은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관계의 새지평을 여는 만남인 만큼 성사자체의 상징성과 역사성에 큰의미를 두고 있다.오늘 아침 운영위원회를 열어 ▲상호체제인정·긴장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보장 ▲민주평화통일 대원칙 천명 ▲고향방문·판문점면회소 설치등 이산가족및 인도적문제 해결 ▲남북대화재개및 기본합의서 이행 ▲비핵화천명 ▲백두산과 금강산의 공동개발등 관광개발과 경제협력등 7가지를 의제로 건의드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옥정책심의분과위장(전외무부장관)=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정상회담실현에 감회가 크다.이번에 북측이 종전과 달리 조건없이 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회담이 성사된 것은 의미가 크다.이번 회담으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된다면 의미는 더욱 커질 것이다.이번 회담에서는 이왕에 합의는 됐으나 이행이 중단된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선언에 대한 남북정상의 실천의지를 재확인하고 각종위원회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안병준이념제도분과위장=대학의 분위기는 희망적인 것과 현실적인 것이 병존한다.사상 첫 정상회담 성사가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희망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역시 핵문제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특히 미­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서의 입장이 같아야 할 것이다.

▲박상하경북부의장=과거정권은 국내상황이 어려울 때 마다 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별 성과없이 끝났다.이번만큼은 성과가 있어야 한다.우리 민주평통에서 몇사람 만이라도 수행하게 해달라.

▲정●주광주시의회의장=김일성주석은 주도면밀하고 암수도 잘 쓰는 사람이다.김대통령이 이런 점을 감안해 회담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특히 남한의 경제발전과 국력신장은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또 남북불가침과 평화공존을 위한 각서를 교환하도록 노력해달라.

▲최순영신동아그룹회장(직능대표)=북한이 핵문제로 시간을 끄는 목적은 궁극적으로 남한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곤경에 처한 북한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이다.우리가 북한보다 강하고 여유도 있으므로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북한경제를 도와주면 회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관옥운영위원=북한이 핵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유엔의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어줘야 한다.북한의 현실정으로는 제재를 하면 전쟁을 할 수도 없다.

▲김삼용원광대총장=국민의 기대를 의식해 김대통령이 혹시 너무 많이 양보할까봐 걱정이다.이번 회담이 김대통령의 주도로 이뤄진 만큼 원칙적이고 강력하게 대처하면 통일의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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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통령=이번에 평양에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간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취임 때도 선서를 했지만 평화를 지키는 것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평화를 위한 신뢰구축을 통해 통일을 지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 힘은 국민의 단합과 성원에서 나온다.국민이 성원할때 성과를 거둘 것으로 믿는다.나는 남한의 대통령이지만 7천만 민족의 생명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한다.<김영만기자>
1994-07-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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