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 한목소리/“북선동·선전행사 치중 저의 경계해야”

4일과 5일 이틀동안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여야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지원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다.그러나 회담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를 보는 눈과 회담결과에 대한 전망등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시각차를 드러냈다.

의원들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만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민족사의 엄청난 의미』(김영광·민자),『지금 상황은 남북관계의 새아침을 배태하고 있는 동이 트기 직전의 어둠』(박상천·민주)이라고 평가하며 회담의 성공을 위한 초당적 지원을 한목소리로 외쳤다.그러나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여당쪽에서 『통일된 국론으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한다』(권해옥·민자)는등 국론결집을 강조한 반면 야당쪽에서는 『우리가 먼저 국가보안법을 폐지,회담성공의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유준상·민주)는 주장부터 『초당적 지원을 위해서는 회담 수행원에 야당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강수림·민주)는 주문까지 나왔다.

여당의원들은 특히 『가시적인 합의의 도출이나 성과에 급급해 하지 말고 북측의 주의주장에 과민할 필요도 없다』(김영광)는 의견과 함께 『북한의 2중적 태도로 보아 조금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권해옥),『북한의 저의를 막는 길은 우리의 내부결속과 안보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것』(함석재),『선동·선전적 행사에 치중하려는 북한의 회담전략을 경계해야 한다』(구창림·민자)는 등 정부측에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키는 목소리가 많았다.이 대목에서는 조순환의원(무소속)도 『북한의 전승기념일에 맞춘 대통령의 평양방문은 북의 구상에 말려들 우려가 있다』면서 동조했다.

이에 반해 야당의원들은 『평양정상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추구해야 한다』(박상천),『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핵과 남북한 경제협력의 연계정책을 분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김충조),『남북 정상은 서울의 국회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통일정책에 대해 연설해야 한다』(강수림),『남과 북의 신뢰구축을 위한 긴장완화조치,불가침선언,평화체제 수립조치가 취해져야 한다』(유준상)는등 갖가지 주문사항을 들고 나왔다.

이번 회담의 의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북한핵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대체로 의견을 같이했다.



이같은 여야의원들의 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대해 이영덕국무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나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의혹은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 없는 정책』이라고 정부의 뜻을 밝혔다.<최병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