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서공단 발암성폐유유출사건은 결국 경남 1백만주민을 식수전쟁으로 내몰고서야 끝이 났다.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해 무려 4일에 걸쳐 디클로로메탄이 함유된 오염대는 낙동강하구언을 빠져나갔다.그러고 보면 무슨 대책이 있어 사태가 수습된 것도 아니다.이 기간은 4백30억원의 피해액을 낸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었다.

우리는 이 점을 중시한다.낙동강오염의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다.얼마나 많은 폐유량이었길래 며칠씩의 폭우로도 덮을 수 없었을까.이 속에 우리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다.상황을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 구석의 맹점들이 명료하게 드러난다.우선 낙동강환경관리청과 경남도는 28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으로부터의 디클로로메탄 과다검출통보를 받고도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있다.사후설명은 수질검사를 계속해왔다는 것이다.그러나 우리가 수역별환경관리청을 만든 이유는 검사나 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강별로 나서서 좀더 행동적으로 수질개선을 하자는 것이었다.

환경관리청의 주된 업무는 당연히 관리구역내 오염물량의 총체적 파악과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느냐의 전과정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어야 했다.더욱이 정수시설을 해놓은 산업체마저 오염폐수는 따로 모아두고 비오기만을 기다리는 우리네 관행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는 체제를 만들어 감독을 하는 일이 바로 맡은 바 업무였다고 할 수 있다.따라서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잘못된 사태에 책임을 지는 모범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홍수로도 희석되지 않는 폐수나 폐유량이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가도 이번 기회에 좀 자세히 알아봐야 하겠다.언제까지 반복해서 강물 흐르기만을 쳐다보고 지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이 구체적 실상의 파악을 통해 어느때쯤 강물의 오염이 정상화되고 식수의 안정성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당국은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이 기본적 과정의 목표마저 없으면서 환경투자계획을 운위하는 것은 참으로 무의미한 것이다.그 목표를 향해가는 데 어떤 장애가 있는 것인가도 실은 분명히 해야 한다.예컨대 아직은 오염물질폐기로 산업체를 전부 고발할 수 없다면 없다고 말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옳다.사태가 터진 뒤 우물우물 한고비 넘기면서 살아가기엔 보다시피 수습의 비용이 천문학적 규모로 가고 있고,이 모든 것이 국가적 낭비가 될 뿐이다.

식수와 연관된 수질오염범죄는 환경범죄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관된 범죄다.그리고 기업의 고의적 환경범죄는 따질 것도 없이 형사적 범죄다.앞으로 또다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태의 원인규명을 끝까지 바르게 추적하는 일도 중요할 것이다.이것도 한편으론 우리 행정능력을 믿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