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헌­정치대국화 기조 바뀔듯/대한·미 우호협력엔 큰 변화 없어/사회­자민당 이견 조정이 최대난제

『일본의 새 내각은 전정권의 외교를 계승한다.일·한관계에도 과거사를 직시하며 미래지향적 우호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일본의 새 지도자로 등장한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는 1일 김영삼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이같이 일본 외교의 계속성을 강조했다.

무라야마 내각의 외상으로 임명된 고노 요헤이(하야양평) 자민당총재도 취임기자회견에서 『일본외교의 계속성을 분명히 밝혀 각국의 불안과 의문이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새 내각은 이처럼 외교의 계속성을 강조하고 있다.그 이유는 간단하다.사회주의 총리의 등장으로 일본의 외교가 크게 변하지 않을까 하는 세계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총리의 등장은 그러나 역사의 역류라기보다는 권력투쟁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더욱이 외무·통상·방위청등 주요 각료는 자민당이맡고 있다.총리는 사회당이지만 실제로는 「자민당 내각」이라는 측면이 강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라야마 내각의 등장으로 일본정부 성격에는 변화가 있다.안보·외교등 국가기본정책의 계속성은 유지하더라도 그 접근 방법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고노 신임외상은 하타내각이 적극 추진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입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당 각료중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자위대 파견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무라야마 총리도 1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비군사적 국제공헌을 강조했다.무라야마 내각은 이같이 적극적인 국제공헌과 정치대국화 지향의 하타내각 외교와 비교할때 「소극적 대외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무라야마 내각의 이러한 대외정책은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최대의 초점은 북한핵문제 대응이다.북한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될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제재론이 등장할 경우 한·미·일 3국이 어디까지 공동보조를 취할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하타내각은 유엔의 제재가없더라도 3개국의 독자적인 제재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었다.그러나 북한 제재에 소극적인 사회당은 유엔안보리의 결의를 전제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등과의 연대도 강조하고 있다.사회당은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대북송금금지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송금과 현금반출의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사회당의 이러한 태도로 미국등은 북한에 대한 3국공조체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일부에서는 또 미­일안보조약유지와 국제정치에서의 양국협조관계에 불협화음이 나타날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무라야마 내각의 외교정책은 물론 사회당정책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사회당 총리의 등장으로 사회당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자민당과 사회당의 구체적인 정책조정과정에서 심각한 대립이 예상된다.외교·안보정책에서 자민당과 사회당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사회당은 헌법의 준수를 전면에 내세우며 비군사적 국제공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자민당내에는 개헌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국제공헌을 강조하는 세력이 적지않다.일본의 사회당총리 정권은 이같이 많은 정책의 차이와 모순을 안고 불안한 출범을 하고 있다.<도쿄=이창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