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남 수석의 보수화(청와대)

김정남 수석의 보수화(청와대)

김영만 기자 기자
입력 1994-07-02 00:00
수정 1994-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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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청와대교문사회수석은 최근 공식자리에서 『6·25관련문서를 남북정상회담과는 상관없이 공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6·25관련문서는 북한의 남침을 적극적으로 증명하는 러시아외교문서.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의 분위기를 해칠까봐 공개를 유보시키고 있는 문서다.

그는 민족의 이름으로 북한당국을 끌어안아야 하겠지만 역사적 사실을 밝힐 문서는 그것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정상회담과는 별개로 공개할 것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는 이야기다.

청와대 밖에서 김수석은 청와대비서실의 「진보파」로 알려져 있다.

6·25문서 공개에 대한 그의 이같은 입장은 밖에서 자리매김해준 진보파와는 어울리지 않는 셈이다.그는 북한의 정상회담 수락배경에 대해서도 아직은 「술수」의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다.정상회담과 관련해 보수세력이 내놓는 주문보다 오히려 그의 생각이 더 보수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게 한다.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의 재야경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재야의 이념과 주장을 대통령의 정책결정과정에 반영시킨다고 생각한다.이런 이유로 김수석은 보수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이념적으로 오도하는 것으로 비판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6·25관련문서의 공개뿐 아니라 정부의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는 노조의 파업문제에 대해 그가 다른 어떤 수석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현재의 노사갈등을 「1인당 국민총생산 6천∼7천달러시대에 나타나는 마의 분수령」이란 주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그는 이 「마의 분수령」을 넘어 성공한 나라가 일본밖에 없다는 점을 들어 우리만은 이 과정을 생략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또한 지하철과 철도의 파업으로 노사분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지금이 7년 넘게 끌어온 노사분규를 극복할 호기로 보는 눈치다.그는 파업현장의 공권력투입을 적극적으로 찬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수석은 구체적으로 현재의 제도상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그가 지적하는 것은우선 해고가 지나치게 어렵게 돼 있다는 점이다.두번째는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노조의 전임자수가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잦은 분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제도적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하철과 철도의 파업이 수습됐다고 해서 대증요법으로 끝난다면 노사분규는 계속 악순환될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수석이 최근의 노사분규에 대해 「단호」「극복」등의 용어와 함께 접근하는 것을 안다면 재야나 노동계는 섭섭해 할 것이다.가장 진보적인 사고를 한다는 김수석이 이런 상황인식을 갖고 있다면 청와대의 정책방향이 어떨 것인지는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일이다.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책은 교문사회수석의 직접소관은 아니다.이에 비해 조계사에 대한 경찰투입은 김수석의 소관사항이었다.경찰투입으로 「범종추」측의 반발이 거셀 때 김수석은 경찰을 적극옹호하는 쪽이었다.『폭력이 있는 곳에 경찰이 있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정부의 뜻이기도 했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의 유감표명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김수석의 이념적 성향을 파악하는 데 참고가 될만한 일이었다.

외부의 시각이 과장된 것인지,아니면 그가 청와대에 1년 넘게 근무하면서 생각이 바뀐 것인지는 분간하기 어렵다.다만 그는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진보파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김영만기자>
1994-07-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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