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진전따라 회담기간 신축적 운용
7월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는 29일 북한이 핵문제해결에 진지하게 응하면 미·북한간의 전반적 관계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주최의 「한반도의 위기」란 세미나에서 갈루치가 참석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핵동결에는 새로 건설하는 원자로나 역시 건설중인 제2의 재처리시설도 포함되는 것인가.
▲물론 북한이 건설중인 원자로나 제2 재처리시설의 포기도 추구할 것이다.북한이 현재 50메가와트,2백메가와트의 원자로를 건설중인 것은 사실이다.이들 원자로도 플루토늄 생산과 직결된 흑연감속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두도록 노력할 것이다.재처리시설을 갖는 것은 남북한간의 비핵화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우리는 그들의 원자로건설을 관찰하고 있다.재처리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요원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3단계 고위회담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8∼9일 이틀간 회담을 한뒤 하루이틀 쉬었다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중간에 회담을 쉬는 것은 각자가 본국과 협의하여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다시 회담을 하기 위해서다.그런 뒤에도 며칠 더 회담을 할것이나 계속 제네바에 머무를지 일단 귀국할지는 모르겠다.협상의 진전 여하에 따라 회담기간도 매우 신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기술지원에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가.
▲제재추진때도 그랬지만 한일양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금명 양국 대표들과 다시 논의를 할 것이다.
핵동결은 북한의 핵개발미래를 막는 것인데 89년 재처리를 통해 확보한 플루토늄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와 마찬가지로 과거도 당연히 규명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방법론으로 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한 사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핵개발의 과거 뿐만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수출 문제도 제기할 것이다.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흑연감속로방식 원자로의 경수로방식으로의 전환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광범위하고 철저한」 방안의 하나로 한일양국과 협의를 하고있다.그러나 여기에는 기술·재정·공급원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핵문제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핵동결은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기본전제이며 최종목표는 흑연감속로 방식의 원자로를 전적으로 포기하도록 하고 핵안전조치및 사찰을 완전히 수용하며 재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시설도 해체토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북 고위회담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가 실패하거나 북한이 핵문제해결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안보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핵문제가 수주내에,아니면 수개월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만약 평양측이 핵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진지하게 나온다면 미국이나 한국,일본,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대북관계도 신속히 진전되고 주변여건도 상대적으로 빨리 변화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7월8일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는 29일 북한이 핵문제해결에 진지하게 응하면 미·북한간의 전반적 관계개선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주최의 「한반도의 위기」란 세미나에서 갈루치가 참석자들과 가진 일문일답 요지는 다음과 같다.
핵동결에는 새로 건설하는 원자로나 역시 건설중인 제2의 재처리시설도 포함되는 것인가.
▲물론 북한이 건설중인 원자로나 제2 재처리시설의 포기도 추구할 것이다.북한이 현재 50메가와트,2백메가와트의 원자로를 건설중인 것은 사실이다.이들 원자로도 플루토늄 생산과 직결된 흑연감속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두도록 노력할 것이다.재처리시설을 갖는 것은 남북한간의 비핵화선언에도 반하는 것이다.우리는 그들의 원자로건설을 관찰하고 있다.재처리시설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사찰요원의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3단계 고위회담의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8∼9일 이틀간 회담을 한뒤 하루이틀 쉬었다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중간에 회담을 쉬는 것은 각자가 본국과 협의하여 새로운 지침을 가지고 다시 회담을 하기 위해서다.그런 뒤에도 며칠 더 회담을 할것이나 계속 제네바에 머무를지 일단 귀국할지는 모르겠다.협상의 진전 여하에 따라 회담기간도 매우 신축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이나 기술지원에 한국과 일본도 참여하는가.
▲제재추진때도 그랬지만 한일양국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금명 양국 대표들과 다시 논의를 할 것이다.
핵동결은 북한의 핵개발미래를 막는 것인데 89년 재처리를 통해 확보한 플루토늄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와 마찬가지로 과거도 당연히 규명되어야 한다.이를 위해 IAEA는 북한에 특별사찰을 요구하는 것이며 그 방법론으로 핵폐기물저장소에 대한 사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핵개발의 과거 뿐만아니라 북한의 미사일수출 문제도 제기할 것이다.
북한이 희망하고 있는 흑연감속로방식 원자로의 경수로방식으로의 전환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광범위하고 철저한」 방안의 하나로 한일양국과 협의를 하고있다.그러나 여기에는 기술·재정·공급원 등 여러가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는데는 수년이 걸릴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핵문제해결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
▲핵동결은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기본전제이며 최종목표는 흑연감속로 방식의 원자로를 전적으로 포기하도록 하고 핵안전조치및 사찰을 완전히 수용하며 재처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기존시설도 해체토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북 고위회담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화가 실패하거나 북한이 핵문제해결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때는 다시 안보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핵문제가 수주내에,아니면 수개월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가.
▲만약 평양측이 핵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데 진지하게 나온다면 미국이나 한국,일본,그리고 다른 국가들의 대북관계도 신속히 진전되고 주변여건도 상대적으로 빨리 변화될 것이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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