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금강산 개발 다시 추진/롯데/백화점건립 타진/삼성/플랜트 진출 모색/한화/PVC 합작공장 구상/대우/셔츠·가방 등 합작재개/럭금/경공업단지 건설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다시 커지고 있다.정부는 북핵문제로 냉기류가 감돌던 남북경협이 해빙무드로 바뀜에 따라 경협촉진 방안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대기업들도 기존의 대북투자 전략을 수정,진출방안을 다시 짜고 있다.

남북경협은 그동안 간접교역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북한 핵문제로 이 마저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핵문제가 불거진 지난 해 남북 교역규모는 1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6.9%가 감소했고 올들어 5월까지도 7천9백만달러로 2.7%가 느는 데 그쳤다.특히 지난 5월엔 핵위기 상황으로 1천2백55만달러로 떨어져 전년동기보다 무려 35%가 줄었다.남포공단 등 합작사업도 추진이 유보된 상태다.

정부는 그러나 핵문제의 진전에 따라 간접교역이 직교역으로 전환되는 등 남북경협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92년 5월에 구성된 「남북경제교류 협력공동위원회」가 본격가동될 경우 직수송로나 남북간 청산계정의 개설,분쟁해결 절차 등 직교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마련한 단계별 「남북경제교류 협력방안」을 보면 초기엔 직교역 전환과 경공업 투자 등 시범사업을 활성화하고,통행·통신로를 개설하며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을 체결하는 것으로 돼 있다.경협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그때부터는 교류사업을 넓히고 과학기술과 환경분야까지 협력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제도와 법령을 손질하고,교역과 경협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구상이다.중·장기적으로는 남북협력기금을 늘리며,조세 국채 차관 등 다양한 재원조달책도 모색하고 있다.

재계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그동안 유보해 온 대북경협방안을 재점검하는 등 부산하다.핵문제로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을 보였지만 나름대로 대북접촉창구를 유지해 온데다 방북 초청장까지 받아놓은 상태여서 언제라도 대북 프로젝트를 재개할 태세가 돼 있다.

남포공단 사업을 추진했던 대우는 남북경협이 허용되는 대로 재킷 셔츠 블라우스 가방 등의 합작사업을 재개할 생각이다.북한과 의류부문의 임가공 교역을 해 온 삼성도 경공업 위주의 투자방향과 플랜트 진출방안을 강구 중이다.또 럭키금성 그룹이 경공업 생산단지 건설을,현대그룹은 금강산 개발프로젝트를 다시 추진할 계획이며 한화그룹은 PVC 합작공장을,롯데그룹은 백화점 건립사업에 각각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정부와 재계가 구상하고 있는 단계별 경협사업을 알아본다.

◇시범사업 단계=▲직교역 전환과 위탁가공 교역의 활성화 ▲투자보장 등 장치마련 ▲남포공단과 경공업 등 소규모 합작투자 ▲해외 관광객의 남북한 연계관광 ▲남북한 주민의 관광목적 방문 ▲해상분계선 일대의 공동어로구역 설정 ▲벼물바구미 등 이동성 병충해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방제 ▲남한의 인천·포항·부산항과 북한의 남포·원산·청진항간 해로 개설 ▲선박 입출항 간소화 ▲판문점에 우편물교환소 설치 ▲통신망 확대 ▲통계·표준·공업규격·환경기준·경제관련 법령·기상 및 환경관련 자료교환.

◇교류협력 활성화 단계=▲동 아연 흑연 석재 등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나진·선봉 등 자유무역지대의 진출 ▲중·대규모의 합작 또는 단독투자 확대 ▲남북한 지역특성에 맞는 곡물,산림자원 개발 ▲연어 공동배양 등 협력사업 ▲설악산·금강산 관광단지 개발 ▲서울과 평양에 경제사무소 설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경의선·경원선·금강산선 등 철도와 국도 1·3호선 복원 ▲대학·연구기관간 교류 ▲기술자·전문가의 상호교류 ▲과학·기술용어사전의 교환·공동편찬 ▲비무장지대의 생태계조사 ▲남극세종기지에서의 공동연구.

◇경협 본격화 단계=▲국내외 자원 공동개발 ▲중공업·기술집약적 산업분야의 대규모 합작·단독 투자 ▲북한기업의 남한진출 유도 ▲제3국을 연결하는 국제항공노선 개설 ▲북한 통신망의 현대화 ▲해외시장 공동진출<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