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으로 여는 새국면/북의 「비핵화」 실천 의지가 관건/평화공존차원서 핵투명성 요구/남/경수로 교체비용 지원 제기할듯/북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은 과연 그 지루한 「핵게임」을 끝낼 수 있을 것인가.결론부터 말하면 완전해결까지는 몰라도 어느정도 해결의 새 지평은 열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남북이 서로 공존하기 위한 신뢰의 구축과 도약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는 생각인 것이다.

이러한 관측은 북한핵문제가 안고 있는 특성을 기초로 하고 있다.북한의 핵시설이 외부세계에 최초로 알려진 것은 지난 92년5월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제출한 북한의 최초보고서를 통해서다.북한은 당시 이 보고서에 16개의 핵관련시설을 신고했다.이 속에는 2기의 아주 낡은 연구용원자로와 5메가와트급 실험용원자로 1기,방사화학실험실,영변에 건설중인(95년 완공예정) 50메가와트급 원자로와 태천에 건설중인(96년 완공예정) 2백메가와트급 원자로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그리고 89년 실험용으로 5메가와트원자로에서 플루토늄 90g을 추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92년5월부터 93년2월 사이에 실시된 IAEA의 6차례에 걸친 임시·통상사찰 결과 이른바 「불일치」를 발견해냈다.북한이 추출했다고 신고한 양보다 실제추출량은 훨씬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지금까지 실험실이라고 주장하는 방사화학실험실에서 채취한 시료와 북한이 샘플로 낸 플루토늄을 분석한 결과 최소한 세차례이상 재처리를 했으며 플루토늄 추출량도 수㎏이상일 것으로 추정됐다.국제사회는 즉각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위성사진등을 통해 핵폐기물저장소로 보이는 미신고시설 두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북한측에 요구했다.그러나 북한측은 이곳이 군사시설이며 그동안 특별사찰의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했다.급기야 IAEA는 지난해 2월 특별사찰수용촉구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그런데 북한은 이에 강력반발,같은 해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마침내 핵문제는 국제적 사안이 됐다.

이같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북한핵문제의 본질은 과거의 규명에 있다.얼마나 추출해,어디에 사용했는가를 알아내는 일이 핵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1년3개월 우리와 미국·IAEA와의 협상을 거치면서 핵문제의 영역을 갈수록 확장했다.5메가와트원자로의 연료봉인출을 강행함으로써 과거는 물론 「재장전」이라는 현재의 문제와 「재처리」라는 미래의 문제를 새롭게 만들어낸 것이다.전문가들에 따르면 흑연감속로에서 추출한 연료봉은 1∼2개월 안에 반드시 재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그래야만 방사능오염사고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북한핵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된 셈이다.미국이 서둘러 북한과 제네바 3단계회담에 합의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논의를 잠정중단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북한의 핵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다.역시 본질은 한반도비핵화의 기초가 될 과거의 투명성이다.

현상황에서 보면 이것을 대화와 평화적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사람은 남북정상밖에 없다.정부가 28일 예비접촉에서 상호주의원칙을 조금 양보하면서라도 첫 정상회담에 합의한 것도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회담스타일과 돌파력으로 미뤄볼 때 김영삼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핵의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다.그에 따르는 조치로 북한이 영변과 태천에 건설하고 있는 2기의 원자로를 경수로로 바꾸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적극 제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총비용이 20억달러가 넘는데다 미국등이 자금지원엔 소극적이어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고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현안이다.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의 평화및 공존공영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