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대로 28일 판문점에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접촉이 진행되었다.

우리측 대표인 이홍구부총리는 물론 북측대표인 김용순 당비서 역시 통일정책수립과 그 집행을 총괄하는 정책당국의 대표라는 점에서 비교적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듯 보였다.

○오래끌 이유없어

또한 양측대표는 최고당국자의 돈독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융통성을 발휘할만한 위치에 있다.

거기에다 이번 예비회담의 성격은 복잡한 의제에 따라 격론을 벌여야 할 회담이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절차문제」를 토의하는 회담이고 이미 쌍방정상이 「언제 어디서나 만나자」는 언질을 준 상태이니 오래 끌어야 할 이유가 없다.

때문에 국민들은 비교적 낙관적 시선으로 판문점에서의 회담소식을 기다렸다.

이 회담에서 이부총리는 『정상회담날짜를 7월중순,장소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한 서울과 평양』을 제의했고 회담형식은 「정상간의 단독회담」으로 하자고 하였다.

한편 북한의 김단장은 『정상회담날짜를 8월중,회담장소는 평양』으로 제의했다.

○「상호주의」 관철을

그러나 「8월중 평양」이라는 제의는 우리로서는 수락하기 거북한 제의였다.왜냐하면 지난 4월11일 북한최고인민회의 양형섭의장명의로 제의한 당국·정당·사회단체대표및 개별인사·해외동포가 참가하는 전민족 대단결 10대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대회와 연계되기 때문이다.이런 제의는 정상회담까지도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의 한 형태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인식이다.

이점은 북한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측은 「8월중」을 「7월중」으로 수정하고 「평양」을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쌍방은 1차회담을 7월25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서 문제는 상호주의원칙을 버릴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1차회담이 평양에서 개최된다면 마땅히 2차회담은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한다.그래야 형평에 맞는다.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과연 김일성이 서울에 와도 되는가하는 것이다.

북한측은 「2차회담은 평양회담이 개최된후 결정하자」는 유보조건을 제시했다.

○회담명칭 정해야

우리는 이러한 북측의 제의에 분명한 담보를 받아내야 한다.왜냐하면 확실하게 합의한 것도 마음대로 어기는 그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평양의 1차회담에서 이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다음회담은 언제 열릴지 기약할 수 없게 된다.과거 그들은 「선원칙합의,후 실천문제토의」를 주장하며 자기 주장을 관철시킨후 약속했던 실천문제토의나 후속조치를 내동댕이 쳤던 일이 수없이 많다.

따라서 제2차회담의 개최일시와 장소는 반드시 평양회담에서 확정해야 한다.이것이 회담성공의 관건이다.

둘째로 이 회담의 명칭을 정확히 합의해야 한다.편의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우리는 「정상회담」이라고 부르고 북측은 「최고위급회담」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왜 북측은 「정상회담」이라고 부르지 않고 「최고위급회담」이라고 부르는가. 물론 여기에는 「하나의 조선 하나의 국가」라는 북한의 통일원칙에 비추어 볼때 혹시 이번 회담으로 「2개 국가」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기우가 작용하고 있다고 볼수도 있다.그러나 필자는 이번만은 전략적인 이유보다 전술적인 이유에서도 이 회담명칭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상」이라고 할때는 「대통령」또는 「국가주석」이외 지명할 대상이 없지만 「최고위급」이라고 할때 「급」에 해당하는 수명을 지명할 수 있다.「당정치국원」또는 「부주석」등도 「최고위급」에 해당한다.얼마든지 「대리」를 지명할수 있다.

○「대리」보낼 가능성

만약 서울에서 개최될 제2차정상회담에 「대리」를 보낸다면 우리의 입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다지고 다져도 자기 멋대로 행동해 온 북한이다.

따라서 회담에 임하는 우리측 대표는 항상 예측불허의 사태 발생을 감안하여 보다 확실하게 매듭짓는 태도로 예비회담을 이끌어 주길 바란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다.정상회담이 실현될 때까지 북한의 새로운 술책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전력해 주길 바란다.<극동문제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