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산망 자료 2백92만건 유출/검찰 적발

공공전산망 자료 2백92만건 유출/검찰 적발

입력 1994-06-24 00:00
수정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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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재산정보 돈받고 팔아/공무원·정보대행업체 대표 등 14명 구속

개인신상 및 재산정보가 담긴 전산망 자료를 빼내 기업·정당 등에 팔아온 정보대행업체와 이들 대행업체에 정보자료를 건네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14명이 구속됐다.<관련기사 21면>

서울지검 강력과(성백영과장)는 23일 서울시등 관계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과세 관련 정보를 빼내 기업들의 광고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두올기획 대표 윤종태씨(40)등 정보대행업자 11명을 뇌물공여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이 유출시킨 정보는 국세청이 88년 소득세 자료 1백10만건,서울시의 91년 종합토지세 고지내역 1백10만건,92년 BC카드가입자 명세서 50만건,국민연금관리공단의 91·92년 연금가입자 자료 22만건등 2백92만건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관련 정보를 빼낸 덕성기획 대표 윤병덕씨(56)를 뇌물공여 혐의로,이들에게 정보를 유출시킨 국세청 사무관 김재희씨(50)와 전국세청사무관임택선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정보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순명씨(36·과장)등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과 BC카드 전산부 직원 장계일씨(33)등 3명을 정보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손정화 서울시의원, 서울시 재정 차등 부담 지적… “시민 부담 줄일 제도 개선 필요”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손정화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난 18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시에 적용되는 재정 차등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과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동일한 국가사업을 수행하면서도 다른 시·도보다 국비를 최대 30% 적게 지원받고 있으며, 이에 따른 2026년 추가 재정 부담은 약 3조 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교육청 전출금 역시 서울시는 시세의 10%를 부담해 경기도와 다른 광역시의 약 2배 수준이다. 학생 수가 약 40% 감소하는 동안 전출금은 오히려 약 2배 증가했다. 두 제도에 따른 올해 추가 부담은 약 4조 5000억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노후 지하철·하수관로 사업의 국비 미반영분 약 8000억 원과 국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분 약 1조 1700억 원 등 약 2조 1000억 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기존 재정 차등 부담까지 합하면 약 6조 6000억 원으로, 서울시민 1인당 약 70만 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의 지방우대지수와 세법개정안도 추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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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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