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산망 자료 2백92만건 유출/검찰 적발

공공전산망 자료 2백92만건 유출/검찰 적발

입력 1994-06-24 00:00
수정 1994-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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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재산정보 돈받고 팔아/공무원·정보대행업체 대표 등 14명 구속

개인신상 및 재산정보가 담긴 전산망 자료를 빼내 기업·정당 등에 팔아온 정보대행업체와 이들 대행업체에 정보자료를 건네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14명이 구속됐다.<관련기사 21면>

서울지검 강력과(성백영과장)는 23일 서울시등 관계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과세 관련 정보를 빼내 기업들의 광고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두올기획 대표 윤종태씨(40)등 정보대행업자 11명을 뇌물공여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이 유출시킨 정보는 국세청이 88년 소득세 자료 1백10만건,서울시의 91년 종합토지세 고지내역 1백10만건,92년 BC카드가입자 명세서 50만건,국민연금관리공단의 91·92년 연금가입자 자료 22만건등 2백92만건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관련 정보를 빼낸 덕성기획 대표 윤병덕씨(56)를 뇌물공여 혐의로,이들에게 정보를 유출시킨 국세청 사무관 김재희씨(50)와 전국세청사무관임택선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정보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순명씨(36·과장)등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과 BC카드 전산부 직원 장계일씨(33)등 3명을 정보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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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윤종태 ▲홍순명 ▲장계일 ▲윤병덕 ▲김재희 ▲임택선 ▲박기봉(37·가람전산 대표) ▲김선태(35·현대화재해상보험 대리점대표) ▲정병원(35·한국데이타뱅크 대표) ▲최병섭(33·국민연금관리공단 4급) ▲장영칠(35·전세양전산 대리) ▲윤백남(56·태광전산대표) ▲김기호(40·조우니이사)<성종수기자>
1994-06-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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