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산망 자료 2백92만건 유출/검찰 적발

공공전산망 자료 2백92만건 유출/검찰 적발

입력 1994-06-24 00:00
수정 1994-06-2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신상·재산정보 돈받고 팔아/공무원·정보대행업체 대표 등 14명 구속

개인신상 및 재산정보가 담긴 전산망 자료를 빼내 기업·정당 등에 팔아온 정보대행업체와 이들 대행업체에 정보자료를 건네준 공무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이중 14명이 구속됐다.<관련기사 21면>

서울지검 강력과(성백영과장)는 23일 서울시등 관계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과세 관련 정보를 빼내 기업들의 광고홍보물 제작에 사용한 두올기획 대표 윤종태씨(40)등 정보대행업자 11명을 뇌물공여및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 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들이 유출시킨 정보는 국세청이 88년 소득세 자료 1백10만건,서울시의 91년 종합토지세 고지내역 1백10만건,92년 BC카드가입자 명세서 50만건,국민연금관리공단의 91·92년 연금가입자 자료 22만건등 2백92만건에 이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세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고 세무관련 정보를 빼낸 덕성기획 대표 윤병덕씨(56)를 뇌물공여 혐의로,이들에게 정보를 유출시킨 국세청 사무관 김재희씨(50)와 전국세청사무관임택선씨(40)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이와함께 정보대행사에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연금관리공단 홍순명씨(36·과장)등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과 BC카드 전산부 직원 장계일씨(33)등 3명을 정보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구속기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급경사 구간인 금하로와 탑골로의 반복되는 교통사고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가 본격화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박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4일 ‘마을신문 금천 in’에서 개최한 ‘월간이슈살롱’ 시민 공론장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이번 공론장에서는 최근 1년간 금하로와 탑골로에서 빈번히 발생한 사고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현재 진행 중인 교통안전 개선 사업과 함께 향후 추진할 중·장기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울시는 시비 1억 5000만원을 투입해 ▲금하로 급경사 구간의 안전 시설물 정비 ▲탑골로 가드레일 보강 ▲화물차 통행 제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천구는 구 예산을 투입해 무인 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도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문 용역을 추진한다. 또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습적인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론장에서는 단순한 시설 보강만으로는 사고를 완전히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았다. 주민들은 사후 수습보다 예방 중심의 안전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
thumbnail - 박희정 서울시의원, 금하로·탑골로 반복 교통사고 근본 대책 마련 공론장 참석

▲문형배 ▲윤종태 ▲홍순명 ▲장계일 ▲윤병덕 ▲김재희 ▲임택선 ▲박기봉(37·가람전산 대표) ▲김선태(35·현대화재해상보험 대리점대표) ▲정병원(35·한국데이타뱅크 대표) ▲최병섭(33·국민연금관리공단 4급) ▲장영칠(35·전세양전산 대리) ▲윤백남(56·태광전산대표) ▲김기호(40·조우니이사)<성종수기자>
1994-06-24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