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과거」 회담때 논의”… 북 요구 미 수용/“북의 최근 움직임 일단 청신호” 분석

미국이 북한측에 「핵동결 확인」을 공식서한으로 요청함에 따라 북한측이 긍정적인 답신을 보내올 경우 미­북한 3단계 고위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유엔에서의 대북제재추진 중단이 예상된다.

미측이 20일 뉴욕의 북한유엔대표부를 통해 보낸 핵동결 확인서한은 세가지 충족요건을 제시,이에 대한 북한당국의 분명한 약속을 요구한 것이다.이 서한은 미­북한 고위회담 미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의 명의로 북측 수석인 강석주외교부부부장에게 보냈기 때문에 응답도 서한형식이 될것으로 예상된다.이 양측 대표간 공식서한은 하나의 외교문서이기 때문에 개인자격의 카터전대통령이 전하는 북측의 「핵동결 용의표명」과는 국제법,외교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미측이 핵동결의 충족요건으로 제시한 세가지는 ▲녕변원자로에 새 연료를 장착하지 말고 ▲지난번에 인출한 폐연료봉을 재처리(핵폭탄의 원료인 플루토늄 추출)하지말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안전조치를 이행할 것등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조건은 북한의 핵개발 과거사는 일단 접어두고 앞으로 계속 개발하는 것을 막는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할수 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지난 89년 원자로 가동을 중단시켜 인출한 폐연료봉에서 얼마만큼의 플루토늄을 재처리했는가 하는 「과거문제」는 3단계 회담이 열리면 거기서 논의하자는 북측의 요구를 일단 수용한 셈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달초 인출한 8천개의 폐연료봉은 냉각저장탱크에서 3개월여 식힌뒤에는 핵폭탄 4∼5개를 제조할수있는 양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확실히 막자는 방향으로 일단 입장을 굳힌 것이다.

원자로에 새 연료봉을 장착치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앞으로 원자로를 가동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따라서 북한이 주민들의 전력공급사정운운 해왔던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약속도 쉽게 이뤄지지 않을수 있다.

재처리의 중지도 만약 북한의 핵개발 목표가 핵무기 보유에 있다면 이도 포기하기 어려운 대목이다.폐연료봉이 너무 오래되면 플루토늄 추출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핵안전조치의 이행을 위해서는 IAEA사찰요원들을 핵시설기지에 계속 머물도록 하고 감시카메라등 각종 장비가 가동 유지되어야 하며 사찰요원들의 필요한 행동을 제약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북측의 수용의사가 전달되면 미측은 ▲3단계 고위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추진도 일단 중지한다는 「큰 당근」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당국이 아직 답신을 보내오지 않았지만 미국관리들은 북측의 남북정상회담 예비접촉 호응등 「청신호」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IAEA요원들에 대한 평양측의 비자연장도 긍정적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미행정부는 주한미군의 병력증강및 전자장비의 추가배치등 전시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마련했던 세부계획의 시행을 일단 연기하는등 북측의 신호에 호흡을 맞추려하고 있다.

클린턴미대통령은 2∼3일내 북측이 회신을 보내오기를 희망한다고 했지만 북측이 핵동결 충족요건을 일거에 흔쾌하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표해 올지 아직은 확실치 않다.그러나그 어느 때보다도 3단계 고위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수 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