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비준동의안」 의결/각의

「UR비준동의안」 의결/각의

입력 1994-06-21 00:00
수정 199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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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의 비준동의안인 「세계무역기구(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가입안을 의결,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관련기사 8면>

정부는 그러나 민간항공기무역에 관한 협정,정부조달에 관한 협정,국제낙농협정,국제우육협정등 부속서에 규정된 4개 복수국간 무역협정 가운데 우선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에만 가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민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 때 이장과 통장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시행령개정안을 의결,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음용수관리법 제정안도 의결,광천음료수를 암반체수층안의 지하수와 광천수등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청정한 자연상태의 물로 한정하고 광천음료수 이외의 물은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문호영기자>

1994-06-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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