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 파업땐 대체기관사 투입/정부,긴급대책회의

철도·지하철 파업땐 대체기관사 투입/정부,긴급대책회의

입력 1994-06-18 00:00
수정 1994-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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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내 타협안 제시… 철회 유도

정부는 17일 상오 서울 조선호텔에서 박재윤청와대경제수석 주재로 김시형총리행조실장과 교통·노동부등 관계부처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및 지하철파업문제와 관련한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27일 파업이 실행되면 주동자를 사법처리하고 대체기관사를 투입,시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관련기사 22면>

정부는 북한핵문제등을 감안,전국기관차협의회와 지하철노조가 파업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27일까지 타협안을 만드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파업이 강행된다면 다소의 불편이 있더라도 불법행위는 뿌리뽑을 방침이며 그에 대비해 전직기관사들의 소재파악에 착수했다.

◎근로조건개선안 마련

한편 최훈철도청장은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18일 상오11시 「철도현업직원 근로조건 개선안」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선안은 ▲중노동수당등 각종 수당 신설 ▲열차운전수당 인상 ▲일반·기능직간 근속승진 차별 철폐 ▲현업직원에게 매월최저 13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지급등을 뼈대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목희기자>

◎“결코 용납못할 행위”/여야 설명

여야는 17일 서울·부산지하철노조협의회와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총파업을 결의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박범진민자당대변인=북한핵문제가 심각한 단계에 있는 상황을 상기할 때 국가안보적 차원에서도 결코 있을 수 없는 행위다.철도와 지하철의 연대파업은 교통마비와 시민생활의 엄청난 불편은 물론이고 국가산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3일 조사·이틀 만에 보고서… 달빛야장 사업 졸속 추진”

서울특별시의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5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달빛야장 조성 사업이 조례상 근거 없이 형식적인 설문조사를 거쳐 추진됐다며 사업 추진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불과 3일 만에 상인 130여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를 실시하고, 이틀 만에 결과보고서까지 작성할 수 있느냐”며 “무엇이 그리 급해 이처럼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사흘간 상인 1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조사 종료 사흘 만인 8월 5일 결과를 반영한 사업 추진 방침을 확정했다. 짧은 기간 내 설문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사업 방침에 반영한 것이다. 이어 서울시는 8월 20일 사업 추진 계획을 언론에 먼저 발표했으며, 사업 방침 확정과 발표 모두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이뤄졌다. 이에 박 의원은 “사업 추진 방침 확정과 언론 발표가 모두 추경 편성 전에 이뤄졌다”며 “사업 추진 순서와 절차가 적절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6~7월 현장 조사에서 이미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결과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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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민주당대변인=어떤 경우에도 파업이 있어서는 안된다.국민의 발과 물류를 차단하는 지하철과 철도의 파업결의는 전쟁위기로 위축되고 있는 경제를 생각할 때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정으로 절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다.
1994-06-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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