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부부 부모집 판돈으로 새주택 마련/매각대금 요구에 “3년 모셨다” 소제기

『부모를 모시는 것은 자식된 당연한 도리일뿐 대가를 바랄 수 없다』

4천여만원의 부양비를 두고 15일 노부모와 딸사이에 벌어진 한 법정싸움은 이같이 당연한 결론으로 막을 내렸다.이같은 판결은 최근 부모모시기를 꺼려하며 금전으로만 해결하려는 세태에 일대 경종을 주는 예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모씨(79·광주시 서구 쌍촌동)부부는 슬하에 아들 넷과 딸 넷을 둔 자식복 많은 노인들이었다.경기 성남시에 아파트도 한채 가지고 있어 자식신세 지지 않고 생계를 꾸려왔다.

이부부는 그러나 89년3월 아내 조모씨의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어쩔 수 없이 셋째딸 박모씨(서울 도봉구 창동)에게 의탁하면서 불행의 씨앗을 품게 됐다.

박씨는 90년2월 장지라도 미리 마련해 두려는 생각에 딸 부부를 시켜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케 했다.그러나 딸 부부는 아파트매각대금 4천3백80만원을 자신들의 새집마련비용에 보태 썼다.딸은 뒤늦게 이 돈은 37개월동안 부모를 부양한대가라며 부모에게 돌려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부모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93년5월 승소판결을 받자 딸 부부는 한술 더떠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파출부고용비·식비·방세·치료비 등으로 들어간 5천7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반대소송까지 걸어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실상과 달랐다.박씨부부는 딸집에 들어가면서도 전세금조로 4백만원을 주었고 조씨에게 들인 치료비는 기껏 60만원정도였다.또 다른 아들·딸들이 생활비를 보태는가 하면 자주 찾아와 집안일을 도와줘 셋째딸 부부의 부담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오히려 셋째사위 김모씨는 장인 소유의 아파트전세금(5백만원)과 임대료(매달 16만원)를 대신 챙겨왔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딸 박씨부부의 부양은 민법974조에 규정된 1차 부양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부양비용 자체도 별달리 크지 않은 만큼 부모를 모시지 않은 다른 형제들에게 상환을 요구할 수도 없다』고 못박았다.<박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