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 치밀·냉정하게 대처를”/시민생활 평온,안보의식 해이와 달라/국민적 자신감·유사시 결집력 믿어야/과도한 압력땐 북,우발적 오판 가능성/냉철한 정세파악·최악상황 대비 필수/언론의 전쟁시나리오 보도 자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참석자
홍성유씨 작가
하용출씨 서울대교수·외교학
송정숙씨 전보사장관·서울신문 고문
북핵제재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설마 전쟁이야 일어나겠느냐」며 행락을 즐기고 태평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대해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6·25를 경험한 「비극은 없다」의 작가 홍성유씨,전후세대인 서울대 하용출교수(외교학),서울신문 고문인 송정숙 전보사부장관의 좌담을 통해 이러한 「안보 불감증」에 대해 진단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의견을 들어보았다.<편집자>
▲송정숙고문=핵문제로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6·25 44돐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이시점에서 전쟁위기설마저 감도는 현 상황을 보는 우리의 민심동향을 점검하고 소망스러운 국민적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는 것은 퍽 의미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홍성유씨=저는 대학 3학년 때 6·25를 맞았습니다만 지금 운위되고 있는 안보불감증이 그 때도 있었습니다.38선을 경계로 한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6·25가 터진 아침에도 흔히 있어온 그러한 충돌이려니 생각할 정도로 해이해져 있었던 것입니다.더욱이 당시 정부도 전쟁이 터지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다고 호언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금방 이길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그러나 막상 전쟁이 나자 2·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국민 다수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송고문=북한핵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국민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아니면 그만큼 해이해진 결과로 봐야 할까요.
○6·25때도 안보불감
▲하용출교수=저는 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안보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흔히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분들은 6·25의 참혹상을 떠올리면서 미리 대비하지 않고 설마하고 있다가 급습을 당했다는 생각과 더불어 국제적 냉전 상황에서 체질화된 것처럼 군사차원에서 긴장감속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안보의식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국내적으론 경제성장의 결과로 과거 20여년동안 우리가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정부가 강조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탈냉전이 5∼6년 지속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안보관이 형성되지 못한 과도기에 북한핵 문제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안보의식을 강조하더라도 과거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따라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고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안보관부터 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안보논리만 무작정 주장하기보다는 경제적 변화에 맞는 안보논리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씨=동감입니다.저는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제문제가 우위에 서면 국방력도 자연적으로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또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고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6·25 때도 그랬습니다만 막상 닥치면 맨주먹으로라도 일어서는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정치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만 과거 평화의 댐 건설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아이들까지 저금통을 털었던 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때문에 국민들이 요즈음 연휴다 해서 놀러들 다니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막상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않으리라 봅니다.
○동요 징후없어 다행
▲송고문=미국 등 외국에선 오히려 한국 여행을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일부 유학생을 둔 집에서는 별일이 없겠느냐는 국제전화도 받곤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태평스럽게 생각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다 할 동요도 없고 사재기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세대간 안보의식에 어떤 차이점은 없습니까.
▲하교수=안보의식의 해이를 너무 세대차이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흔히들 신세대는 6·25나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졌을 것이라고 보지만 대부분의 젊은층은 강한 민족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면서도 북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하는 데는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내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그런 바탕 위에서 정부는 북한이나 주변 국제정세에 대해 깊고도 정확한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이같은 관점에서 북한핵 제재와 관련해 언론이 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적지않은 의문이 생깁니다.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텐데 과연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외부로 내보내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반성할 대목입니다.
▲송고문=안보의식을 세대간의 문제로 얘기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하지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더 아프게 기억하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전쟁 등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세대와 달리 기성세대가 북한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이나 노파심을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물론 정치적으로 어두었던 시대에 안보의식을 국내정치에 악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위기상황을 강조하면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므로 정부도 그런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쟁예상 시기상조
▲하교수=북한핵과 관련한 현상황이 협상단계에서 제재국면으로 넘어간만큼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전쟁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씨=저는 고립된 북한에 대해선 너무 몰아붙이면 우발적인 오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더욱이 북한의 인민들도 워낙 극한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러다 죽는거나 저러다 죽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와선 안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해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송고문=북한이 모든 제재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호언한 이후 국민들 일각에서 불안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물론 제재가 실행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를 느낄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측 논리의 허점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닐까요.과거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을 때도 이론적·논리적 분석에 따르면 도저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었음에도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교수=우리는 겉으로는 여유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단단히 대비하는 양면대응의 경험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전쟁이 일어나면 남북이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게 뻔하므로 전쟁을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론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그러나 남북간에 상호불신이 있는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대비상황을 너무 밖으로 강조하다보면 부작용만 노출되므로 냉정하고 평온하게 대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홍씨=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남북이 모두 쑥대밭이 될텐데 예전처럼 제주도나 부산으로 피란가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가도 폭락하지 않고 국민들이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슬기롭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고문=참된 안보의식을 확립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항상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얼마되지 않는 소수의 학생들입니다만 한총련과 같은 국민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분열된 주장을 펴는 집단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까요.
○대부분 학생은 건전
▲홍씨=그런 집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입니다.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지도층이나 정치권에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옹호하고 두둔하는 세력들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교수=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전하고 캠퍼스 분위기도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때문에 정부가 북한핵문제로 빚어진 상황이나 보수적 분위기를 이용해 이들 극소수의 학생들을 몰아붙이려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합니다.독일에 나치당이 다시 부활하고 일본에 극우세력이 존재하듯이 어떻게 보면 반체제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비상시국이든 아니든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집행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고문=우리 국민이 일단 유사시에는 슬기로운 역량을 발휘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정부도 이같은 슬기로움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필요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다만 북한핵 문제로 인해 우리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국민의 합의된 생각이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북 전략상 바람직 할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근신해 우리의 생활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을 듯 합니다.<정리=구본영기자>
□참석자
홍성유씨 작가
하용출씨 서울대교수·외교학
송정숙씨 전보사장관·서울신문 고문
북핵제재문제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위기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설마 전쟁이야 일어나겠느냐」며 행락을 즐기고 태평스럽게 보내고 있는데 대해 걱정하는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6·25를 경험한 「비극은 없다」의 작가 홍성유씨,전후세대인 서울대 하용출교수(외교학),서울신문 고문인 송정숙 전보사부장관의 좌담을 통해 이러한 「안보 불감증」에 대해 진단하고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의견을 들어보았다.<편집자>
▲송정숙고문=핵문제로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 방안이 논의되는 등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6·25 44돐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이시점에서 전쟁위기설마저 감도는 현 상황을 보는 우리의 민심동향을 점검하고 소망스러운 국민적 자세는 어떤 것인지 한번 짚어보는 것은 퍽 의미있는 일일 것 같습니다.
▲홍성유씨=저는 대학 3학년 때 6·25를 맞았습니다만 지금 운위되고 있는 안보불감증이 그 때도 있었습니다.38선을 경계로 한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6·25가 터진 아침에도 흔히 있어온 그러한 충돌이려니 생각할 정도로 해이해져 있었던 것입니다.더욱이 당시 정부도 전쟁이 터지면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을 수 있다고 호언해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금방 이길 것으로 생각할 정도였습니다.그러나 막상 전쟁이 나자 2·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요즈음 우리 국민들은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국민 다수가 안보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송고문=북한핵 문제가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국민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자신감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아니면 그만큼 해이해진 결과로 봐야 할까요.
○6·25때도 안보불감
▲하용출교수=저는 그 문제를 논하기 전에 우선 안보의식이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흔히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고 하는 분들은 6·25의 참혹상을 떠올리면서 미리 대비하지 않고 설마하고 있다가 급습을 당했다는 생각과 더불어 국제적 냉전 상황에서 체질화된 것처럼 군사차원에서 긴장감속에 한눈을 팔아서는 안된다는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안보의식 개념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국내적으론 경제성장의 결과로 과거 20여년동안 우리가 북한보다 우세하다고 정부가 강조 해 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국제적으로도 탈냉전이 5∼6년 지속되어 왔습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안보관이 형성되지 못한 과도기에 북한핵 문제로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안보의식을 강조하더라도 과거로 되돌아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따라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고만 할 게 아니라 새로운 안보관부터 정립할 때라고 생각합니다.안보논리만 무작정 주장하기보다는 경제적 변화에 맞는 안보논리를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홍씨=동감입니다.저는 그 방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경제문제가 우위에 서면 국방력도 자연적으로 강화되리라 생각합니다.또 안보의식이 해이해졌다고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6·25 때도 그랬습니다만 막상 닥치면 맨주먹으로라도 일어서는 국민성을 갖고 있습니다.정치적으로 잘한 일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만 과거 평화의 댐 건설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아이들까지 저금통을 털었던 것을 보았지 않았습니까.때문에 국민들이 요즈음 연휴다 해서 놀러들 다니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막상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까지는 하지않으리라 봅니다.
○동요 징후없어 다행
▲송고문=미국 등 외국에선 오히려 한국 여행을 않으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일부 유학생을 둔 집에서는 별일이 없겠느냐는 국제전화도 받곤 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태평스럽게 생각해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하지만다른 한편으로는 이렇다 할 동요도 없고 사재기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 다행스럽게 여겨집니다.세대간 안보의식에 어떤 차이점은 없습니까.
▲하교수=안보의식의 해이를 너무 세대차이로 몰고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흔히들 신세대는 6·25나 경제적 궁핍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안보의식이 해이해졌을 것이라고 보지만 대부분의 젊은층은 강한 민족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면서도 북한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하는 데는 국민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국내적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와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 과제입니다.그런 바탕 위에서 정부는 북한이나 주변 국제정세에 대해 깊고도 정확한 정보를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언론의 역할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이같은 관점에서 북한핵 제재와 관련해 언론이 외국의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를 여과없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 적지않은 의문이 생깁니다.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텐데 과연 우리의 이익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외부로 내보내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반성할 대목입니다.
▲송고문=안보의식을 세대간의 문제로 얘기해선 곤란하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하지만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더 아프게 기억하게 마련이라는 점에서 전쟁 등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세대와 달리 기성세대가 북한에 대해 복합적인 감정이나 노파심을 더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물론 정치적으로 어두었던 시대에 안보의식을 국내정치에 악용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위기상황을 강조하면 의구심을 갖는 국민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하지만 지금은 과거와는 다르므로 정부도 그런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쟁예상 시기상조
▲하교수=북한핵과 관련한 현상황이 협상단계에서 제재국면으로 넘어간만큼 대단히 심각한 상황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전쟁 가능성을 내다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씨=저는 고립된 북한에 대해선 너무 몰아붙이면 우발적인 오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더욱이 북한의 인민들도 워낙 극한상황에 몰려 있기 때문에 『이러다 죽는거나 저러다 죽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이 와선 안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해 만반의 대비는 하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송고문=북한이 모든 제재는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겠다고 호언한 이후 국민들 일각에서 불안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물론 제재가 실행되더라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은 위기를 느낄 상황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예측 논리의 허점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닐까요.과거 이라크가 전쟁을 벌였을 때도 이론적·논리적 분석에 따르면 도저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이었음에도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교수=우리는 겉으로는 여유를 보이면서도 속으로는 단단히 대비하는 양면대응의 경험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전쟁이 일어나면 남북이 모두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게 뻔하므로 전쟁을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당위론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그러나 남북간에 상호불신이 있는한 나름대로 대비를 하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그러나 대비상황을 너무 밖으로 강조하다보면 부작용만 노출되므로 냉정하고 평온하게 대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홍씨=전쟁이 일어나면 어차피 남북이 모두 쑥대밭이 될텐데 예전처럼 제주도나 부산으로 피란가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그런 차원에서 저는 주가도 폭락하지 않고 국민들이 평상시처럼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슬기롭게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고문=참된 안보의식을 확립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항상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얼마되지 않는 소수의 학생들입니다만 한총련과 같은 국민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분열된 주장을 펴는 집단이 있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 까요.
○대부분 학생은 건전
▲홍씨=그런 집단이 있는 것은 사실이입니다.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지도층이나 정치권에 그들과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옹호하고 두둔하는 세력들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교수=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전하고 캠퍼스 분위기도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때문에 정부가 북한핵문제로 빚어진 상황이나 보수적 분위기를 이용해 이들 극소수의 학생들을 몰아붙이려 한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우려합니다.독일에 나치당이 다시 부활하고 일본에 극우세력이 존재하듯이 어떻게 보면 반체제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상징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비상시국이든 아니든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법집행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송고문=우리 국민이 일단 유사시에는 슬기로운 역량을 발휘한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습니다.정부도 이같은 슬기로움을 잘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필요하고 신뢰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방향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다만 북한핵 문제로 인해 우리가 위기상황을 맞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만큼 우리 국민의 합의된 생각이 단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북 전략상 바람직 할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조금은 근신해 우리의 생활을 자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할 수 있을 듯 합니다.<정리=구본영기자>
1994-06-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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