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공사담당관 신문여부싸고 논란/“수주전제조건 청우에 유리” 추궁

11일 속개된 국회 법사위의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끝내 불참한 가운데 절름발이식으로 진행됐다.

민자당은 이같은 파행국면에도 불구하고 조사시한인 오는 19일까지 단독으로라도 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야당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조사에서 야당의원 모두가 중도포기했으니 조사의 의미도 자동상실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조사자체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날 국방부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은 시종 맥빠진 분위기로 일관한 끝에 1시간30분만에 종료.

증인으로 나온 육군 중앙경리단의 전계약처장 정석용대령과 국방부 시설국의 전설계심의담당관 임명용공군중령이 엄격히 보면 조사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도 이같은 분위기를 뒷받침.이들은 상무대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시비등에 연루돼 구속돼 있는 상태.국정조사의 목적인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규명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증인신문에 앞서 민자당 의원들끼리도 신문을 벌일 것인가를 놓고 논란.

현경대위원장등은 본회의의 위임을 받은 이상 조사활동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본회의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가 일정을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는 없다는 견해였다.

반면 강신옥의원등은 이날 증인 2명이 민주당에서 요구한 사람들이므로,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았으니 신문할 의미가 없다고 주장.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선 끝에 결국 현위원장의 중재로 증인신문은 하기로 결론.

○…의원들은 정대령을 상대로 상무대 이전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청우종합건설측에 대한 특혜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를 집중추궁.

이인제의원은 『청우측이 특허를 갖고 있던 라크공법을 공사수주의 전제조건으로 한 처사가 위법이 아니냐』고 따졌고 박헌기의원은 『7%지분 밖에 없는 청우측에 현대측과 40대 60으로 지분을 과다배분한 것은 상부의 입김때문이 아니냐』고 질문.

박희태의원은 『2천억여원에 이르는 큰 사업결정을 정대령혼자 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정대령은 상부의 지시는 물론 위법,특혜사실마저도 철저히 부인.

○…의원들은 이어 임중령에 대해 비슷한 질문을 던졌으나 역시 별무성과.

임중령은 상무사업과 관련해 청우측으로부터 1천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다가 되돌려 주었기 때문에 정대령에 비해 연루정도가 약해 시원스런 대답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

정상천,정장현의원등은 라크공법 채택과 관련,『청와대측이나 국방부장관등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왔다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을 적이 있느냐』고 질문.

이에 대해 임중령은 『장교의 명예를 걸고 지시를 받은 적도,지시가 있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