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외무 국회답변/카터 방북 핵해결 도움 의문

한승주외무부장관은 10일 『북한의 핵개발의혹에 대해 유엔 안팎의 제재를 구상해왔으나 이 시점에서 유엔 테두리 밖에서의 제재 필요성은 생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관련기사 5면>

한장관은 이날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참석,『유엔의 제재결의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재가 가시화되는 단계에서 해결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면서 『북한이 첫번째 결의안에 불응하면 국제적인 대응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장관은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해 『핵에 대한 대응은 남북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문제』라고 말하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등 여러나라와 도발의 억지를 추구하고 있고 국방면에서도 방어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장관은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북한방문계획과 관련,『개인적인 방문이며 현재의 한반도 위기상황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그러나 방문이 결정된만큼 북한이 핵을 개발했을 때 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해 잘 설명해 주도록 우리정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비핵화 선언의 재검토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의 핵개발의혹 때문에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북한에 대해 먼저 무력행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한국과의 합의 없이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장관은 북한에 대한 UN의 결의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 식량·의료등 인도적인 고려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고 『정부내에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논의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도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