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끝난뒤 검토… 현행법 너무 강해/민자/「선개정 후국조」… 안될땐 중단도 불사/민주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개정문제가 여야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는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대표가 8일 영수회담에서 국정조사 관계법의 개정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수표추적과 문서검증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조사가 무의미하니 법을 개정한 뒤 조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자당에서는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나 검토해 볼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9일 원내총무회동을 갖고 법개정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나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민자당◁

○…민주당의 이기택대표가 청와대 영수회담 직후 「선국정조사법개정 후국정조사재개」를 합의사항으로 발표한데 대해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민자당은 또 민주당측의 그러한 주장이 「계륵」과도 같은 상무대 국정조사를 중단하기 위한 명분축적용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갖고 있다.이한동원내총무는 이날 총무회동이 끝난 뒤 『대통령의 취지는 국회 법사위가 국정조사를 마친 다음 조사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검토,필요성이 제기되면 법개정을 논의해 보라는 것』이라면서 현상황에서 법개정을 논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특히 법이 개정되더라도 야당이 주장하는대로 예금계좌 추적이나 문서검증의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이 아니라 약화시키는 쪽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은 여소야대 시절에 만들어져 너무 강력하다』면서 『국정조사가 아니라 수사를 하려는 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략적 이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조사의 한계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조사의 요건을 강화하고 권한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일시 중단,법개정후 조사를 재개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민자당이 「선 법개정」에 반대하고 나서자 진퇴양란의 모습.

특히 전날 청와대 회동을 마치고 돌아와 법개정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해 발표했던 이대표는 이날 민자당이 「선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자 『대통령의 지시를 묵살하는 처사』라고 혀를 차면서도 이대표의 발표에 반신반의했던 당내의 따가운 시선에 몹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총무회담이 아무 성과없이 결렬됨에 따라 10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조사불참문제등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나 당내에서 「조사를 중단하자」는 쪽과 「조사와 개정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박지원대변인은 『여야영수회담의 합의까지 무시하며 상무대국정조사를 흐지부지 넘기려는 민자당의 작태를 규탄한다』면서 『더이상 국정조사를 계속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말해 국정조사 중단선언으로 당론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일방적으로 조사를 중단하면 국민들로부터 우리 당만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조사는 계속하되 앞서 계획한대로 신문광고등을 통해 상무대사건의 비리를 공개,대여공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도운·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