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북한지도층은 상상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여러가지 대비를 하고 있다.북한에 대한 제재의 핵심은 중국의 동참 여부인데 지난번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을 주도한 것으로 미루어 거부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한승주외무부장관이 오늘 전기침중국외교부장을 만나면 좀더 자세한 윤곽이 잡힐 것이다.북한은 겉으로는 특이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공군기의 이·착륙이 약간 늘었다는 보고를 이병대국방부장관으로부터 들었다.국가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므로 초당적인 지혜가 필요하다.

▲이대표=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공급 중단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사문화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표시가 없다.북한벌목공 문제도 어떤 절차를 밟아 해결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유엔이 북한을 제재한다고 나서는등 상황이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야당은 정보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제재전에 정상회담 또는 어떤 형식으로든 남북대화가 필요하다.윤대법원장은 과거 재판 결정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신임 대법관 제청에서 제외시켜달라.대통령도 그런 사람들이 제외되도록 깊이 고려해달라.

▲김대통령=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무기 공급 중단과 자동군사개입 조항의 사문화 개시시점은 옐친과의 회담부터다.러시아는 북한벌목공 본인의 망명의사가 확인되고 한국정부가 필요하면 데려가라고 했다.남북대화는 안보리가 제재를 결정한 뒤에나 가능하다.우리가 대화의 문을 닫은 것은 아니지만 제재후 대화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필요할 때마다 이홍구통일부총리를 이대표에게 보내 정세에 관한 브리핑을 하도록 하겠다.

▲윤대법원장=(이대표에게)대법관 제청에 신중을 기하겠다.그러나 개인의 이름이 거명되면 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갈 뿐아니라 법조인으로서의 공신력에 문제가 생긴다.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비공식적으로 내게 말해주면 참고하겠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재판기록을 검증하고 조사하는 일은 3권분립에 어긋난다.사법부는 이런 요구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이대표=법테두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국정조사권이 사문화된다.

▲김대통령=초법적으로 하라고 지시할 수는 없다.국정조사에 관한 법률이 여소야대 시절에 만들어져 소홀히 다루어진 나머지 이제는 법정신에 상충되는 부분도 있다.법과 충돌하는 부분에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다 보니까 국정조사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여야가 개정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대법원장=국정조사권에 관해 일본에서도 굉장한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그러나 일본에서는 헌법의 대정신인 3권분립을 원칙중의 원칙으로 존중,입법부가 사법부에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는다.<문호영기자>

◎안보회의 당부·보고 요지/강력한 국방태세 확립… 국민 안심시켜야

▲이홍구통일부총리(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전망)=북한은 우리의 전쟁기피증을 자신들의 체제유지와 대남교란및 국제사회에서의 협상대상으로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병대국방장관(북한의 최근 군사동향과 우리의 대비책)=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국과 미국의 공조체제가 그 어느때보다 확고하고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유엔의 제재후 북한의 도발가능성에 대비,안보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북한의 비합리적이고 우발적인 도발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특히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가능성있는 도발의 유형을 분석하고 그에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덕안기부장(최근의 북한동향)=북한은 지난 90년이래 연속 4년간 마이너스 성장으로 식량과 에너지난이 극심한 상황입니다.이러한 내부의 복잡한 사정을 감안해서 조평통성명과 같이 안보리 제재는 곧 전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주민들에게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유엔제재가 있으면 곧 전쟁이 있다」하는 식으로 일종의 벼랑끝 전술을 전개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벼랑끝 전술및 주민선동과 관련된 군사동향이나 그밖의 여러가지 움직임에 있어 특이한 동향은 없습니다.

▲정재석경제부총리(유엔에서 대북제재조치를 취할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유엔에서 대북제재를 가할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국제적 민감성과 함께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과 관련,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경제의 전체 흐름을 볼때 자본시장 외환시장 실물경제동향이나 예금인출상태등에 있어 현재로서는 전혀 변화가 없고 통상적인 기조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형우내무장관(국내 친북세력의 동향및 이적단체의 실상과 분석및 대응책보고)

▲천용택비상기획위원장(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비한 대비태세및 국가동원체제보고)

▲김대통령=북한은 이번에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피할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우리는 그에 대비한 예상상황과 정세의 변화에 대해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하며 국민들도 안보의식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강력한 국방력으로 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하며 특히 국방장관은 단 1초의 소홀함도 없이 북한의 동향을 파악해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합니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