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있다.해외방문길의 김영삼대통령과 클린턴미국·옐친러시아대통령이 모스크바와 로마에서 이례적인 긴급 3각 국제통화회담을 갖고 유엔안보이를 통한 대북제재를 추진키로 했으며 미국방성은 한반도 안보상황을 놓고 매시간 점검에 들어간것으로 보도되었다.북태도의 변화가 없는 이상 제재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아직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것은 아니며 제재도 대화의 방법이요 수단이라 할수있다.중국을 통한 설득과함께 유엔등의 제재가 추진되고 시작되면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수는 없지만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투명성을 보장받는 건곤일척의 결판을 내야한다.연료봉사찰이 무의미해진이상 북한이 거부한 미신고 두곳의 핵폐기물처리장 특별사찰을 다시 관철해야하는 것이며 북한이 수용할때까지 제재가 강행되어야 한다.

물론 그 실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미국은 일단 안보리의 제재경고 결의부터 추진할 움직임이다.그리고 경제제재로 나가게 될것이다.각종 금수조치를 비롯한 경제관계 단절과 봉쇄로 이어질것이다.그러나 경제제재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해선 안된다.제재의 실효를 위한 육해공봉쇄가 뒤따르게 마련이다.결국은 간접적 군사제재가 수반될수밖에 없는것이다.

또 미국단독의 보다 직접적인 군사제재내지 응징의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따라서 어떤 형태든 일단 제재가 시작된다면 북한의 도발은 있을수 있는 것으로 예상해야할 것이다.그렇찮아도 북한은 이미 불바다위협등 온갖 협박을 다해왔다.그들도 행동에 나서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당연히 도발할 것이라는 전제로 대비를 해야 할것이다.전면전은 몰라도 국지도발내지 내외테러공세등은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경제제재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북한도발 가능성에 대한 군사적 대비를 서둘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패트리어트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각종장비및 탄약도입등 전투태세 완비가 그것이다.각종 대북 경고와 함께 항공모함의 한반도인근 배치등도 그러한 대비의 일환이라 할수있다.사태가 긴박해짐에 따라 북한의 군사동태에 대한매시간 점검체제에 까지 돌입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도 대비를 완벽히 하고있는가.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면 서둘러야한다.잇단 안보회의 소집등 정부의 대응과 정치권의 초당대응 움직임은 다행한 일이다.군경은 물론 통일안보관계 공무원은 제재에 대비한 비상체제에 들어가야 한다.특히 방공및 테러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투철한 안보의식에 입각한 온국민의 동요없는 협력체제 정비도 중요하다.북한의 핵개발과 그 제재는 미국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