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관계 진입”… 형식·내용 모두 큰 진전/러,「선언」은 미·일과만 발표 “열강대접”/북핵 우리입장 전폭지지 예상밖 성과
김영삼대통령과 옐친러시아대통령이 1일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한국과 러시아 공동선언」은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모두 두나라가 지난 92년11월 체결한 기본조약 보다 월등히 성숙된 것이다.
형식으로 볼때 기본조약은 두나라가 공식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는 정도를 의미한다.바꾸어 말하면 적대관계의 해소라고 풀이된다.우리와 일본,우리와 러시아등 오랫동안 국교가 단절되었거나 전쟁을 치른 나라가 화해하면서 체결하는 것이 기본조약이다.따라서 그 안에 우호선린을 다지는 내용이 있더라도 낮은 수준일 수 밖에 없다.이에 비해 「공동선언」은 조약이나 협정에 담기 어려운 정치적 합의를 밝힐 때 사용한다.그만큼 긴밀한 나라들끼리 이용되는 형식이다.
「공동선언」은 「공동성명」「공동발표문」보다도 한단계 격이 높다고 볼수 있다.특히 러시아측에서 보면 「공동선언」은 현 시점에서 상대국에 줄수 있는 최상의 우호조치이다.러시아가 최근 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뿐이다.우리를 미국이나 일본과 비견되는 국가로 「대접」했다는 해석도 크게 빗나간 것은 아니다.92년 옐친대통령의 서울방문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두나라가 기본조약의 체결과 함께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정치적 합의를 발표했었다.
내용에서도 이번 공동선언은 알차다고 평가된다.러시아는 가끔 돌출행동으로 국제적 비난을 사기도 하지만 마음만 맞으면 「화끈하게」 표현해준다.공동선언 8항의 북한핵문제 부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북한이 절대 핵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있어 우리와 똑같은 보조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92년 공동성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13항의 청와대와 크렘린 사이의 핫라인 설치도 매우 의미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정전협정 일방파기의 부당성 지적,유엔에서의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러시아의 APEC가입 지원등도 92년 공동선언에 없던 진일보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실질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번 공동선언은 두나라 관계에 대한 좌표설정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공동선언은 두나라의 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90년9월 수교이후 92년의 기본조약과 공동성명을 거치면서 두나라의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관계발전의 초기단계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번 공동선언은 그 초기단계를 지나 두나라의 관계가 한·미,한·일 수준의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선언 바로 그것이다.<이목희기자>
◎한·러시아 공동선언 전문
①대한민국 김영삼대통령과 러시아연방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옐친대통령은 1994년6월1일부터 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정세 전반과 양국 관계의 현황및 전망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한·러 양국간의 관계가 1992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바탕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착실히 발전해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관계가 자유민주주의,법의 지배,인권존중및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였다.
②양국 대통령은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보장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정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양국대통령은 러시아 정치·경제개혁의 성공이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및 아태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김영삼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정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협력을 옐친대통령에게 재확인하였다.
③양국 대통령은 반목과 대립으로 특정지어졌던 국제정치체제가 종식되고 화해와 개방,그리고 국제안보및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함에 있어 협력과 동반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착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특히 전세계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세계인권선언의 원칙과 양국이 가입한 인권에 관한 국제협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인권에 관한 활동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양국대통령은 국제연합 활동의 적응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급한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의 개입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조치들에 만족을 표명하였다.양국대통령은 국제정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국제연합의 평화조성과 인도적 외교활동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옐친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 지역내에서의 분쟁상태 해결및 러시아의 개혁 진전과 관련한 러시아와 국제연합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김영삼대통령은 이에 이해를 표명하였다.김영삼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국제연합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996∼97 임기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옐친대통령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하였다.
⑤양국대통령은 아태지역의 역동적인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대통령은 금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안보관련 제1차 아세안지역포럼이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안보·상호신뢰및 호혜적인 협력구조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영삼대통령은 아태지역 협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환영하였으며 러시아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가입문제가 동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논의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⑥양국 대통령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양자및 다자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안보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북아지역 안보대화 문제에 관하여 한·러 양국간에 협의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⑦한반도정세 토의과정에서 양국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평화구축 및 안보와 안정을 위하여 남북대화의 지속이 필요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옐친대통령은 남북한간의 상호신뢰 회복,경제·문화및 사회교류를 촉진할 수있는 대화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1991년12월13일 남북한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이 보장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양국대통령은 남북한간 체결된 상기 합의서에 따라 남북한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⑧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를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조약의 의무를 엄격히,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사찰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옐친대통령은 러시아가 관련국가들과 함께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확인하였다.김영삼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및 비핵지위에 관한 다자회의」 소집에 관한 러시아의 제의를 평가,유의하였다.
⑨김영삼대통령은 옐친대통령의 주도에 의해 러시아거주 한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대한항공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문서가 공개된데 이어 한국전쟁의 진상을 밝히는 문서사본을 한국측에 인도함으로써 불행했던 양국간의 과거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⑩양국대통령은 과학기술·에너지·어업·건설등의 분야에서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증진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착실히 마련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환경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⑪양국대통령은 러시아의 첨단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응용및 산업기술을 상호 연관시켜 발전시키고 러시아가 보유하는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직접적인 접촉 증대를 장려하기로 하였다.양국 대통령은 최근 양국간의 교역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운송·세관·산업표준등 분야에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국정부가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⑫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상간의 대화를 포함하여 총리,의회지도자,정부각료등의 여러 수준에서의 정치대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문화·학술·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를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⑬양국 대통령은 정상간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크렘린간에 직통전화(Hot Line)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김영삼대통령과 옐친러시아대통령이 1일 모스크바에서 발표한 「한국과 러시아 공동선언」은 형식면에서나 내용면에서 모두 두나라가 지난 92년11월 체결한 기본조약 보다 월등히 성숙된 것이다.
형식으로 볼때 기본조약은 두나라가 공식관계를 갖기 시작했다는 정도를 의미한다.바꾸어 말하면 적대관계의 해소라고 풀이된다.우리와 일본,우리와 러시아등 오랫동안 국교가 단절되었거나 전쟁을 치른 나라가 화해하면서 체결하는 것이 기본조약이다.따라서 그 안에 우호선린을 다지는 내용이 있더라도 낮은 수준일 수 밖에 없다.이에 비해 「공동선언」은 조약이나 협정에 담기 어려운 정치적 합의를 밝힐 때 사용한다.그만큼 긴밀한 나라들끼리 이용되는 형식이다.
「공동선언」은 「공동성명」「공동발표문」보다도 한단계 격이 높다고 볼수 있다.특히 러시아측에서 보면 「공동선언」은 현 시점에서 상대국에 줄수 있는 최상의 우호조치이다.러시아가 최근 공동선언을 함께 발표한 나라는 미국과 일본 뿐이다.우리를 미국이나 일본과 비견되는 국가로 「대접」했다는 해석도 크게 빗나간 것은 아니다.92년 옐친대통령의 서울방문에서는 한국과 러시아 두나라가 기본조약의 체결과 함께 「공동성명」의 형식으로 정치적 합의를 발표했었다.
내용에서도 이번 공동선언은 알차다고 평가된다.러시아는 가끔 돌출행동으로 국제적 비난을 사기도 하지만 마음만 맞으면 「화끈하게」 표현해준다.공동선언 8항의 북한핵문제 부분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북한이 절대 핵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점에 있어 우리와 똑같은 보조를 취할 것임을 천명했다.92년 공동성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13항의 청와대와 크렘린 사이의 핫라인 설치도 매우 의미있는 대목이다.
북한의 정전협정 일방파기의 부당성 지적,유엔에서의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러시아의 APEC가입 지원등도 92년 공동선언에 없던 진일보한 내용들이다.
이러한 실질적 합의도 중요하지만 이번 공동선언은 두나라 관계에 대한 좌표설정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공동선언은 두나라의 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라고 규정했다.
90년9월 수교이후 92년의 기본조약과 공동성명을 거치면서 두나라의 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관계발전의 초기단계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이번 공동선언은 그 초기단계를 지나 두나라의 관계가 한·미,한·일 수준의 성숙한 동반자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선언 바로 그것이다.<이목희기자>
◎한·러시아 공동선언 전문
①대한민국 김영삼대통령과 러시아연방 보리스 니콜라예비치 옐친대통령은 1994년6월1일부터 3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국제정세 전반과 양국 관계의 현황및 전망에 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한·러 양국간의 관계가 1992년에 체결된 「대한민국과 러시아 연방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바탕으로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착실히 발전해온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관계가 자유민주주의,법의 지배,인권존중및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접어들었음을 선언하였다.
②양국 대통령은 개혁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이 보장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정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하였다.양국대통령은 러시아 정치·경제개혁의 성공이 전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및 아태지역에서의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김영삼대통령은 러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혁과정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협력을 옐친대통령에게 재확인하였다.
③양국 대통령은 반목과 대립으로 특정지어졌던 국제정치체제가 종식되고 화해와 개방,그리고 국제안보및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극복함에 있어 협력과 동반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정착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고 향후 범세계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특히 전세계적으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고 있음을 환영하며 세계인권선언의 원칙과 양국이 가입한 인권에 관한 국제협정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인권에 관한 활동에서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④양국대통령은 국제연합 활동의 적응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급한 국제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연합의 개입을 강화하기 위하여 취해진 제반조치들에 만족을 표명하였다.양국대통령은 국제정치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국제연합의 평화조성과 인도적 외교활동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의견을 같이 하였다.
옐친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 지역내에서의 분쟁상태 해결및 러시아의 개혁 진전과 관련한 러시아와 국제연합의 협력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며 김영삼대통령은 이에 이해를 표명하였다.김영삼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보다 능동적으로 국제연합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1996∼97 임기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에 입후보할 것임을 천명하였으며 옐친대통령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하기로 약속하였다.
⑤양국대통령은 아태지역의 역동적인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아태지역을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대통령은 금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되는 안보관련 제1차 아세안지역포럼이 모든 참가국들의 공동노력을 통하여 아태지역의 안보·상호신뢰및 호혜적인 협력구조의 형성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김영삼대통령은 아태지역 협력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환영하였으며 러시아의 아태경제협력체(APEC) 가입문제가 동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논의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하였다.
⑥양국 대통령은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양자및 다자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안정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역내 국가들간의 안보문제에 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동북아지역 안보대화 문제에 관하여 한·러 양국간에 협의채널을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
⑦한반도정세 토의과정에서 양국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평화구축 및 안보와 안정을 위하여 남북대화의 지속이 필요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통일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옐친대통령은 남북한간의 상호신뢰 회복,경제·문화및 사회교류를 촉진할 수있는 대화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고 1991년12월13일 남북한간에 체결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이행이 보장되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양국대통령은 남북한간 체결된 상기 합의서에 따라 남북한간에 새로운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현 정전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⑧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생산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뿐 아니라 동북아지역,나아가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태롭게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이를 위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의 당사국으로서 동 조약의 의무를 엄격히,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국제원자력기구와 체결한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사찰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옐친대통령은 러시아가 관련국가들과 함께 한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확인하였다.김영삼대통령은 「한반도의 안보및 비핵지위에 관한 다자회의」 소집에 관한 러시아의 제의를 평가,유의하였다.
⑨김영삼대통령은 옐친대통령의 주도에 의해 러시아거주 한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대한항공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문서가 공개된데 이어 한국전쟁의 진상을 밝히는 문서사본을 한국측에 인도함으로써 불행했던 양국간의 과거사를 극복하고자 하는 러시아정부의 노력을 환영하였다.
⑩양국대통령은 과학기술·에너지·어업·건설등의 분야에서 양국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증진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착실히 마련되고 있음에 만족을 표명하였으며 특히 환경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⑪양국대통령은 러시아의 첨단 기초과학기술과 한국의 응용및 산업기술을 상호 연관시켜 발전시키고 러시아가 보유하는 천연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한국과 러시아 극동지역간의 직접적인 접촉 증대를 장려하기로 하였다.양국 대통령은 최근 양국간의 교역이 크게 증대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명하고 양국간의 교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운송·세관·산업표준등 분야에서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양국정부가 노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⑫양국 대통령은 양국간의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정상간의 대화를 포함하여 총리,의회지도자,정부각료등의 여러 수준에서의 정치대화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문화·학술·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교류를 적극 장려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⑬양국 대통령은 정상간의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크렘린간에 직통전화(Hot Line)를 설치키로 합의하였다.
1994-06-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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