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강경선회… 긴박한 워싱턴/백악관 긴급대책회의 개최/“핵개발 증거인멸 불용” 확인/최후통첩후 제재착수 검토
미국정부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핵연료봉 사찰협상이 결렬되자 지금까지의 대북유화적 태도에서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있다.
미국은 「협상결렬」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를 입증해줄 증거의 인멸가능성 때문이라는 점을 중시하고있다.
미국이 이번 경우 심각하게 파악하고있는 사안은 핵연료봉의 추출작업이 총 8천개 가운데 3천여개가 제거된 속도도 그렇지만 과거의 핵물질전용여부를 캐는데 핵심적인 원자로 노심부근의 연료봉 3백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추출됐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빼내는 방식도 추후계측에 용이하게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빼내고있는 점도 북한의 핵개발 은폐의심을 증폭시키고있다.이밖에 북한은 이번 연료봉교체작업이 원자로가동의 안전에 따른 불가피한 기술적 이유때문이라고 하나 분석결과 안전가동때문이라는 이유는 전혀 합당치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은 종전의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최후통첩식 경고후 제재착수」의 시나리오를 적극 검토하고있다.
미국이 아직까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기까지 아직도 수일이 남아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의 핵연료봉교체 가속화등의 속셈이 「협상에서의 고지점령」「배수진을 친 빅카드 만들기」의 측면이 없지않다고 보기때문이다.
물론 위험수위에 육박한 그들의 핵연료봉인출작업진전도와 추출방식등은 분명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한 과거의 행적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협상이냐 제재냐라는 최후의 갈림길이 이번주로 판가름난다는 예상 아래 이미 최후통첩문안을 유엔안보리를 통해 협의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7일 하오 최후통첩식 안보리결의안 초안을 2가지로 만들어 주요 이사국들과 협의를 갖는 한편 미국이 대중국 최혜국연장및 인권·무역연계정책의 철폐등을 결정한 마당에 중국도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나서 북한을 강도있게 설득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27일 하오4시부터 6시30분까지 백악관에서 긴급 비공식대책회의를 가졌으며 한반도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 북핵대사는 장관급 참석자들에게 IAEA와 북한간의 협상결렬에 따라 미국이 취할 조치등에 관해 설명했다.
갈루치대사는 이어 국무부로 돌아와 관계관회의를 소집,북한과의 뉴욕실무접촉을 통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전달문제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루치대사는 이같은 북한핵문제에 관한 잇단 긴급대책회의때문에 이날 하오 5시15분 워터게이트호텔에서 조지워싱턴대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주최한 「전환기의 아시아」포럼에 나와 주제연설을 하기로 돼있던 일정을 1시간 15분간의 잇단 연기끝에 결국 취소하기도 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핵카드」 최대한 이용 속셈/북,연료봉제거 왜 서두르나/긴장 고조시켜 실익 더 챙기기/“핵탄연료 추출 은폐의혹” 증폭
북한 핵문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영변 원자로 연료봉교체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 협상이 결렬,IAEA 협상팀이 빈으로 소환되고 또다시 유엔 안보이제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화에서 제재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주중까지만 해도 미·북한간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가 거의 굳어져가는 듯하던 대화분위기에 비하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당초 IAEA는 북한과 교체 연료봉의 선정,봉인및 추후 계측에 합의를 하고 미·북 제네바회담을 통해 계측을 할수 있으리란 것이 당초의 예정된 수순이었다.또 이는 북한이 제의한 시나리오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료봉 교체 진행속도나 IAEA와 북한간 협상 결렬과정을 보면 북한의 시나리오 자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한 계획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우선 기술적인 이유로 연료봉교체 시작이 불가피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교체작업에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북한은 8천여개 연료봉 가운데 이미 절반을 빼내 연료봉교체를 독자적으로빠른 속도로 강행하고 있다.
또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연료봉의 선정및 보관을 거부했고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한 IAEA 결론은 두가지다.
북한은 86년부터 가동한 원자로 연료봉의 역사를 IAEA가 확인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수일내에 핵개발 역사를 알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될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제네바 고위급회담이 거의 성사되는 시점에 연료봉 선정및 보관을 허용한다는 데서 돌연 불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연료봉 카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차원의 측면도 강하다.
미·북간 뉴욕 실무접촉에서 미국측이 내놓은 제네바회담의 의제와 수위에 만족하지 못한 북한이 연료봉교체문제로 미국을 몰아세우고 있을수 있다고 서방의 외교소식통들은 관측하고 있다.<파리=박정현특파원>
미국정부는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핵연료봉 사찰협상이 결렬되자 지금까지의 대북유화적 태도에서 강경입장으로 선회하고있다.
미국은 「협상결렬」이 단순한 기술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보유여부를 입증해줄 증거의 인멸가능성 때문이라는 점을 중시하고있다.
미국이 이번 경우 심각하게 파악하고있는 사안은 핵연료봉의 추출작업이 총 8천개 가운데 3천여개가 제거된 속도도 그렇지만 과거의 핵물질전용여부를 캐는데 핵심적인 원자로 노심부근의 연료봉 3백개 가운데 절반가량이 추출됐다는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원자로에서 연료봉을 빼내는 방식도 추후계측에 용이하게 일정한 순서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뒤죽박죽으로 빼내고있는 점도 북한의 핵개발 은폐의심을 증폭시키고있다.이밖에 북한은 이번 연료봉교체작업이 원자로가동의 안전에 따른 불가피한 기술적 이유때문이라고 하나 분석결과 안전가동때문이라는 이유는 전혀 합당치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장은 종전의 협상을 통한 해결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최후통첩식 경고후 제재착수」의 시나리오를 적극 검토하고있다.
미국이 아직까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하는 것은 「증거인멸」의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기까지 아직도 수일이 남아있다는 점과 함께 북한의 핵연료봉교체 가속화등의 속셈이 「협상에서의 고지점령」「배수진을 친 빅카드 만들기」의 측면이 없지않다고 보기때문이다.
물론 위험수위에 육박한 그들의 핵연료봉인출작업진전도와 추출방식등은 분명 플루토늄 추출과 관련한 과거의 행적을 감추려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은 협상이냐 제재냐라는 최후의 갈림길이 이번주로 판가름난다는 예상 아래 이미 최후통첩문안을 유엔안보리를 통해 협의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27일 하오 최후통첩식 안보리결의안 초안을 2가지로 만들어 주요 이사국들과 협의를 갖는 한편 미국이 대중국 최혜국연장및 인권·무역연계정책의 철폐등을 결정한 마당에 중국도 북한핵문제해결을 위해 발벗고나서 북한을 강도있게 설득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있다.
클린턴행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27일 하오4시부터 6시30분까지 백악관에서 긴급 비공식대책회의를 가졌으며 한반도정책조정팀장인 로버트 갈루치 북핵대사는 장관급 참석자들에게 IAEA와 북한간의 협상결렬에 따라 미국이 취할 조치등에 관해 설명했다.
갈루치대사는 이어 국무부로 돌아와 관계관회의를 소집,북한과의 뉴욕실무접촉을 통한 미국의 강력한 입장전달문제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갈루치대사는 이같은 북한핵문제에 관한 잇단 긴급대책회의때문에 이날 하오 5시15분 워터게이트호텔에서 조지워싱턴대와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공동주최한 「전환기의 아시아」포럼에 나와 주제연설을 하기로 돼있던 일정을 1시간 15분간의 잇단 연기끝에 결국 취소하기도 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핵카드」 최대한 이용 속셈/북,연료봉제거 왜 서두르나/긴장 고조시켜 실익 더 챙기기/“핵탄연료 추출 은폐의혹” 증폭
북한 핵문제에 빨간 불이 켜졌다.영변 원자로 연료봉교체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북한간 협상이 결렬,IAEA 협상팀이 빈으로 소환되고 또다시 유엔 안보이제재가 논의되기 시작했다.
대화에서 제재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주중까지만 해도 미·북한간 3단계 고위급회담 개최가 거의 굳어져가는 듯하던 대화분위기에 비하면 급속히 경색되고 있다.
당초 IAEA는 북한과 교체 연료봉의 선정,봉인및 추후 계측에 합의를 하고 미·북 제네바회담을 통해 계측을 할수 있으리란 것이 당초의 예정된 수순이었다.또 이는 북한이 제의한 시나리오이기도 했다.
그러나 연료봉 교체 진행속도나 IAEA와 북한간 협상 결렬과정을 보면 북한의 시나리오 자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한 계획된 것이라는 인상이 짙다.
우선 기술적인 이유로 연료봉교체 시작이 불가피했다는 북한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졌다.교체작업에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돼 왔으나 북한은 8천여개 연료봉 가운데 이미 절반을 빼내 연료봉교체를 독자적으로빠른 속도로 강행하고 있다.
또 북한은 협상과정에서 연료봉의 선정및 보관을 거부했고 이런 정황을 바탕으로한 IAEA 결론은 두가지다.
북한은 86년부터 가동한 원자로 연료봉의 역사를 IAEA가 확인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리고 수일내에 핵개발 역사를 알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될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제네바 고위급회담이 거의 성사되는 시점에 연료봉 선정및 보관을 허용한다는 데서 돌연 불가로 입장을 바꾼 것은 연료봉 카드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차원의 측면도 강하다.
미·북간 뉴욕 실무접촉에서 미국측이 내놓은 제네바회담의 의제와 수위에 만족하지 못한 북한이 연료봉교체문제로 미국을 몰아세우고 있을수 있다고 서방의 외교소식통들은 관측하고 있다.<파리=박정현특파원>
1994-05-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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