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원조 제의 북한서 거절했다”/김 대통령/“불교문제 정부 성의있는 조처를”/이 대표

김영삼대통령과 이기택민주당대표의 28일 청와대회담에서 오간 대화내용을 주돈식청와대대변인의 발표와 회담후 이대표가 밝힌 것을 조합,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외교·안보◁

▲김대통령=북한 무기의 90%이상이 구소련 또는 러시아제품이다.이번 러시아방문에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러시아가 전쟁에 개입토록 되어 있는 제도등에 대해 옐친 러시아대통령과 중점논의하겠다.

북한은 핵개발에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북한에 들어간 IAEA사찰단도 협상이 결렬돼 되돌아갔다.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연료봉이 8천개인데 그 가운데 반이상을 북한이 뽑아냈다.이에 대해 IAEA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미·북협상도 유동적이며 어떻게 미·북대화가 이뤄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북한은 최근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주민의 불만이 극도로 높다.우리의 안보도 중요한 시기에 처한 것이다.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보유한 저장미를 일부 보내주겠다고제의했으나 북한은 거부했다.

최근의 국제정세와 우리의 안보상황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그 폭이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만큼 넓다.야당에게도 이런 변화와 우리의 안보상황·국제정세를 수시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오늘 회담을 그래서 마련했다.앞으로 야당대표를 자주 만나 협의하겠다.

▲이대표=좋은 얘기다.이런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한다.북한핵문제는 미·북 3단계회담을 지켜보면서 평화적 해결과 일괄타결방식이 바람직하다.비핵화선언수정은 핵투명성보장이후 하는 게 옳다.북한과 러시아의 방위조약을 폐기하려 노력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판단한다.

통일논의에 있어서 정부가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은 좋지 않다.김대중이사장의 북한핵발언에 대한 정부의 비판은 통일논의보장을 침해한 것 아니냐.어떤 경우든 통일논의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버려야 한다.

▷여야관계◁

▲김대통령=이제 우리도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여야가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사문제·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문제등을 논의하는 큰 정치,생산적인 정치를 해나가야 한다.

▲이대표=그 뜻에 동감한다.정부가 잘하면 도울 용의가 있다.그러나 지금처럼 개혁이 실종되는등 잘못할 때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시국인식과 현실진단을 정확히 해달라.특히 원로들과도 많은 대화를 갖는 게 좋겠다.

▷상무대국정조사◁

▲이대표=상무대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통령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드는 조치를 해달라.은행이나 검찰의 자료제출거부는 국회권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한다.대통령은 국회생활을 많이 한 만큼 이 점을 깊이 고려해주기 바란다.정부여당이 금융실명제긴급명령을 빙자해 국정조사를 계속 방해한다면 금융비리를 보호하는 역작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법테두리에서 볼 때도 은행과 법원이 법사위 요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관련법조항을 어긴 것이니 이를 검토해 국정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

▲김대통령=대통령이 초법적인 조치를 할 수는 없다.그러나 법의 테두리 안에서 현재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에 정부가 협조하도록 지시하겠다.

▷국가보안법개폐◁

▲이대표=군사통치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은 개정되거나 폐기돼야 한다.

▲김대통령=여야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안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있는만큼 여야의 간부와 법률가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원만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

조계사폭력사태 ▲이대표=조계사폭력사태를 포함해 불교계문제에 대해 정부가 성의있는 조치를 해달라.

▲김대통령=내각에 대해 누군든지 폭력을 쓰는 자는 절대용인할 수 없다는 지시를 했으며 그러한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김대중씨 정치사찰 ▲이대표=이미 정계은퇴를 선언한 김이사장에 대한 정치사찰을 계속한다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재발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김대통령=상도동에 있을 때 부근에 사는 몇사람은 인사도 하지 않고 지냈다.뭘 하는 사람들인지 나도 알고 있었다.사찰의 문제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청와대에 와서 주변의 안가 9채를 다 헐어버렸다.공작정치의 수법이 어떠한지 알고,그 피해를 수없이 당한 나로서는 절대 그런 사찰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김대통령=세계적인 흐름에서 동떨어져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참가한 것이다.많은 국민이 그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다.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국회동의 때 협조해달라.

▲이대표=동의하지 않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비준에 절대반대하겠다.농촌대책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달라.양곡관리법도 농민편의위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본다.<한종태·이도운·김균미기자>

◎영수회담 여야 반응/“북핵등 현안대처 김대통령의지 천명”/민자/“이번회담 대성공… 원만관계 전기마련”/민주

민자·민주당은 28일 청와대영수회담의 결과에 대해 생산적인 여야협조관계를 이룩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민자당은 이날 영수회담이 북한핵등 외교·안보문제에 대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구하고 상무대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등 국내정치현안을 성의껏 풀어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자리였다고 풀이.

백남치정치담당정조실장은 『이번 영수회담을 계기로 대외문제에 관한 국익차원의 여야공조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법테두리안에서 정부차원의 최대한 협조를 약속한 만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박범진대변인도 『모든 정치현안을 순리에 맞게 당당히 풀어가겠다는 통치권자의 의지가 천명된 만큼 정치공세차원의 여야대결보다 생산적인 여야협조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

강삼재기조실장은 『대통령이 국정조사에 대해 법테두리안의 최대한 협조를 약속한 것은 법해석을 둘러싼 야당과 해당기관 사이의 경직된 대립을 풀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고 해석.

○…민주당은 이번 영수회담결과에 대해 대체로 만족을 표시했으나 상무대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자세.

이대표를 수행해 청와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박지원대변인은 『지난 3월에 있은 영수회담때와 달리 청와대측에서 이대표에 대한 의전에 상당한 신경을 쓴 것 같다』고 만족감을 표시.

박대변인은 『상무대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김대통령이 내각에 협조를 지시하기로 합의했고 통일논의에 대해서도 자유를 보장한만큼 이번 영수회담은 대체로 만족스럽다고 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합의사항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논평.

함께 이대표를 수행한 문희상대표비서실장은 『이번 회담은 대성공』이라면서 『앞으로 여야가 원만한 협조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언급.

신기하원내총무는 『상무대사건 국정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합의로 평가한다』면서 『반드시 상무대사건 정치자금의 의혹을 푸는 조사방안까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

한편 이대표는 회담을 마친 뒤 하오3시20분 마포당사로 돌아와 5층 회의실에서 소속의원과 당직자 1백여명에게 회담결과를 보고.

이대표는 『처음 김대통령은 상무대사건 국정조사에 대해 「무엇을 어떻게 합의하라는 것이냐」고 난감해 했으나 거듭 합의를 촉구하자 결국 「법테두리안에서 내각이 최대한 협조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진경호·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