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확대 목적/행정절차 명문화도 요구/일정부 작성 기본안에 영향미칠듯

【도쿄 연합】 미국 정부는 일본 시장의 개방을 촉구하기 위해 공적연금의 개방등 9개 분야 55개 개별항목의 규제완화책을 일본에 비공식으로 요구해 왔다고 니혼 게이자이 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이같은 55개 항목의 규제완화책과 함께 기한을 정해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등의 3원칙도 제시했다.

미국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55개 개별 항목은 공적연금의 운용규제를 완화,투자고문 회사에도 이를 개방하는 것을 비롯 투자신탁과 투자고문 업무의 면허를 통합,상호참여가 가능토록 요구하는등 금융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돼 있다.

미국 정부는 주택·건설분야에서 내진·내화기준의 완화를 통한 건축비의 감축등도 요구하고 있다.

55개 항목의 규제 완화책은 최근 재개한 미·일 포괄 경제협의에서 미국이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금융 서비스 교섭을 비롯,일본 정부가 내달말까지 종합,작성토록 돼있는 구체적인 규제완화책등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이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①대상분야를 분명히 해 미리 정해진 기간안에 가격의 저하 및 수입확대등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 ②새로운 규제를 검토할 때는 그 영향을 검토,관계자를 위한 공청회를 열것 ③모든 행정지도·절차·규칙을 명문화,조속히 공표할 것등의 3원칙을 제시한 다음 ▲금융 ▲통신 ▲토지 이용 ▲주택·건설 ▲운수 ▲가공식품·위생·화장품 ▲사료용 곡물 ▲의약품·의료기기 ▲다분야에 걸친 문제등 9개 분야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12개 항목을 거론한 금융분야에서 미국은 생명보험 회사와 신탁회사에 한하도록 돼있는 공적연금의 운용에 투자 고문회사를 참여시키도록 하는 것을 포함,연금운용에 관한 자산 배분비율의 규제철폐등 공적연금의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또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는 방재상의 관점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까다로운 건축기준의 완화를 제시,가격이 싼 건축자재의 사용을 비롯 3∼4층짜리 목조 건물의 건축을 용이하게 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