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추적」 등 양보… 돌파구 마련/“본질밖의 사안싸고 대립 불필요” 판단/민주,사업 특혜­국방부 축소의혹 추궁

상무대사건 국정조사가 조사 3일째인 25일 국방부측에서 상무대이전사업에 일부 특혜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조사절차를 둘러싼 갈등도 민자당의 양보로 해소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가 이병대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벌인 질의답변에서는 재판관련 서류의 제출문제및 상무대 이전사업과정의 특혜여부,국방부의 사건축소의혹등에 대한 공방이 핵심이었다.민주당측은 회의 초반부터 『위원회 결의로 이장관으로부터 재판관련자료의 제출을 약속받은 뒤 보고를 듣기로 하자』고 요구,한때 논란을 벌였다.

보고에 나선 이장관은 91년 9월 육군중앙경리단이 청우측에서만 특허를 갖고 있는 LAC공법을 소유한 업체와 공동계약을 맺도록 한 단서조항은 위법이라고 밝혔다.이장관은 이진삼당시육군참모총장이 이를 직접 지시했음도 시인했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또 청우측이 과도한 공사지분을 갖게 된데는 육군중앙경리단의 「중재」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 특혜를 간접적으로 인정했다.입찰참가 때 제출해야 하는 「공동도급협정서」를 계약 때 내도록 임의조정한 사실도 덧붙였다.

이장관은 또 락크(LAC)공법을 입찰전제조건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청와대측에서 지시했거나 메모가 전달됐다는 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다』고 노태우전대통령과 이현우전청와대경호실장의 개입설을 부인했다.

이장관은 이어 『상무대 특감의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은 물론 청와대 대책회의를 열거나 상부지시를 별도로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가 이러한 불법및 특혜를 알고도 정치인의 연루 때문에 이를 축소 또는 은폐했는지에 대한 공방이 계속됐다.이장관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줬다고 하더라』는 「하더라」만으로는 로비및 정치자금 수수의혹을 규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의원들은 「하더라」의 내용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강수림 정대철 나병선의원등은 『5부 합동조사 때 임명룡국방부설계담당관이 LAC공법 채택은 청와대와 국방부 시설국의 지시였다고 군검찰부에서 진술했는데도 요약서에서 고의적으로 뺐다』고 주장했다.

정기호의원(민주)은 『검찰이 조전청우회장으로부터 청와대 고위관계자및 정치인들과 관련된 진술을 받은 뒤 7차례나 청와대측 주재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열렸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축소은폐의혹을 제기했다.정대철의원은 『2백27억원이 대선전에 증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고 추궁했다.

○…그동안 수표추적의 방법및 증인신문에 대한 여야의 공방은 이날 민자당이 거의 양보함에 따라 일단 타결됐다.계좌및 수표추적과 관련해 민자당은 일단 은행측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그 자료를 검토한 뒤 미흡하면 추가자료를 요구하든지 현장방문을 하자는 방침을 철회했다.

민자당의 이같은 방침선회는 크게 두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하나는 문서검증및 수표추적등을 둘러싸고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질을 벗어난 주변사안을 놓고 민주당과 대립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서다.여기에 여야 영수회담을 3일 앞두고 좌초위기에 있는 국정조사에 새로운 국면전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박대출기자>